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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조사대상 전년 대비 59개 증가한 891개 건물

의정부시(시장 안병용)77일부터 29일까지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전년 대비 59개 증가한 891개 건물이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층별·호수별 실제 사용용도, 사용기간, 면적 및 소유자, 공실 여부 등을 조사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부과·징수하여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내에 소유지분이 160이상을 소유한 시설물의 소유권자(등기부등본 상)이다.

부과기간은 201581일부터 2016731일까지이고 부과기간동안 소유권 이전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816일부터 831일까지 또는 납부고지서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하고, 확인되면 부담금을 일부 경감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이번 조사는 시설물의 누락이나 착오 등에 따른 부과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조사하고자 실시하는 만큼 조사원 방문시 시설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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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