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8.1℃
  • 구름많음대전 -5.8℃
  • 흐림대구 -2.7℃
  • 흐림울산 -2.4℃
  • 구름많음광주 -2.5℃
  • 맑음부산 -0.6℃
  • 구름많음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2.6℃
  • 맑음강화 -10.3℃
  • 구름조금보은 -7.0℃
  • 구름조금금산 -5.1℃
  • 구름조금강진군 -1.6℃
  • 흐림경주시 -3.0℃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대형 대부업체, 금융위·금감원이 직접 관리·감독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매각 금지...연대보증 폐지 유도

앞으로는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 710곳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직접 관리·감독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대부업법상 금융위·금감원 감독대상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해 등록·감독·검사·제재·민원업무 등을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감독기관이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의 감독대상에 속하는 대형 대부업체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영위,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미만 제외)710(본점459, 영업소 251개 등) 업체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8752)8.1%가 해당된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하며, 보증금 5000만원을 예탁해야 한다. 총 자산 한도는 자기자본이 10배 범위 한도로 제한된다.

또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대형대부업자 등의 자기자본, 보증금 예탁, 총자산한도 등 각종 규제준수 여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대부업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매각 금지, 연대보증 폐지 유도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어 대부업자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부업자(민원다발 대부업자, 장기간 검사 미실시 및 신규 등록 대부업자 우선)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한편, 대형 대부업자 등에 대한 민원·상담·분쟁조정 업무를 금감원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대형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금감원 민원처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조국혁신당, 의정부시지역위원장에 '장수봉' 인준
조국혁신당이 의정부시지역위원장으로 장수봉 전 의정부시의회 부의장을 인준했다. 조국혁신당은 26일 장 전 부의장을 의정부시지역위원장으로 공식 인준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준을 통해 당은 경기북부 핵심 지역인 의정부에서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지역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장수봉 신임 지역위원장은 삼성그룹 공채 출신으로 제일모직과 삼성카드에서 근무하며 지역단장 등을 역임한 경영 전문가다. 지난 2014년 제7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후반기 시의회 부의장을 맡아 의정 활동과 지역 현안 조율에 참여해 왔다. 장 위원장은 2024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전략공천으로 경선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이후 전략공천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지원한 뒤, 정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밝히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지난해 9월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지역위원장으로 인준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인준을 계기로 장 위원장이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장 후보로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과 시의회 부의장으로서의 행정 경험을 함께 갖췄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