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은 계속 운행합니다!

<기획보도>의정부경전철은 계속 운행합니다!

"경전철 파산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 5월26일 서울회생법원이 파산을 선고하자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파산되었지만 의정부경전철은 계속 운행된다'고 밝히고 파산에 따른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시는 의정부경전철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시의 재정손실을 거의 없었으나, 경영상의 손실, 투자금의 이자 상환, 감가상각 등으로 사업자가 약 3천600억 원의 경영적자와 손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경영권을 포기하고 파산했다고 밝히고 경전철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운행을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파산으로 의정부시의 재정이 파탄 나거나 재정압박으로 시정이 차질을 빚을 일은 없다고 밝히고 오히려 사업시행자가 3천800여억 원을 투입한 시설물을 약 2천100억 원에 시가 인수해 각종 개발계획과 연계, 승객을 늘리고 활성화하면 의정부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전철 운행중단 방지 대책

의정부시는 파산관재인과 운영관련 협의를 통해 경전철 운행중단 방지를 위한 계속 운영 방안과 운영비 분담 협의를 마쳤으며 후속사업자 선정 방법 및 기간을 협의키로 했다.

만약 사업시행자(파산관재인)의 계속운영의무 이행 거부 시, 현재 관리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와 한시적 긴급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해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후속 운영방안 추진 대책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후속운영 방안으로 시 직영체제와 대체사업자 선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기관에 용역과 주민여론 수렴 등을 통해 경전철의 안정적 운영과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6월 중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직영체제로 전환은 철도 운영사에 민간 위탁하는 방안으로 현재 김포시가 운영주체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민간투자사업 제도 하에서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은 현재 용인시가 민간사업자인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가 운영주체로 네오트랜스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해지시지급금 청구에 대한 대응

의정부시는 해지시지급금이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며, 파산법에 의한 해지 시에는 해지시지급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2017년6월 현재 해지시지급금 요구 규모는 2천148억 원이다.

파산관재인의 해지시지급금 청구 시, 의정부시는 지급 거부는 물론 사업 시행자의 일방적 협약 파기로 인한 의정부시의 손해배상을 주장할 방침이며 파산관재인에 의한 청구소송 제기가 예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파산이라는 방법으로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해지시지급금을 받게 된다면, 많은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경영난을 이유로 무분별한 파산신청이 예상되고 있으며 기업이 건설단계에서 선취하고 해지시지급금으로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써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양산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경전철이 선진국에서는 고부가 가치의 최첨단 친환경교통수단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서울시가 10개 노선을 추진 중이며 수원, 성남, 김포 등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도 의정부경전철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입해 경전철사업을 계획·추진 중이다.

이처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최첨단 친환경교통수단으로 추진 중인 경전철을 의정부시는 이미 도시 인프라로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의정부경전철이 정확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알려지면서 승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개통당시 2012년에는 1일 1만2천92명, 2013년 1만5천609명, 2014년 2만1천166명, 2015년 3만1천995명, 2016년 3만5천877명에 이어 2017년4월 현재 3만6천885명으로 집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