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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 앞두고 '통행료' 갈등 촉발

사업시행자, 통행료 3,800원 산출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 강력대응 예고

구리시 토평동에서 포천시 신북면을 잇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구리~포천 구간 50.6km가 오는 30일 개통 예정인 가운데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구리~포천 구간 통행료는 고속도로 사업 초기부터 사업시행자가 홍보했던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대비 1.02배 수준 보다 1.2높은 3,800원으로  산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포천시 관계자는 "신북IC에서 포천IC까지 불과 3.6km 구간에 1,300(361/km)이고 포천IC에서 선단IC까지 불과 5.9km 구간에 1,400(237/km)의 통행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형평성을 위해 요금 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종천 포천시장 또한 "통행료 3,800원 뿐만 아니라 구간별 통행료가 턱없이 비싸게 산출됐다"며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접경지역은 중앙정부의 중첩된 규제로 지난 60년 이상을 소외받은 지역으로 중앙정부의 배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통행료 인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최초 통행료가 산정되면 재조정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최초통행료 산정 시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와 유사한 수준으로 통행료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포천시는 국토교통부가 구리~포천 구간의 통행료를 3,800원으로 결정 시 포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과 대규모 집회 등 강력하게 공동대응 할 방침이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통행료 책정 시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수준으로 통행료 인하를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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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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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노인 사회참여 현황·효과 분석...지역 맞춤형 정책 제시
의정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 방안 연구회'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하며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18일 노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시 노인복지과에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연구회는 조세일 의원을 대표로 김연균 의원, 정미영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회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의정부시의 현실을 반영해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약 6개월간의 조사와 분석을 거쳐 지난 11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을 일자리, 자원봉사, 평생학습, 지역공동체 활동 등으로 세분화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연대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연구회는 보고서 전달과 함께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력을 요청했다. 향후 관련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제안된 방안을 단계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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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해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캠페인은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정부시 대표 나눔 운동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직원 모금으로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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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