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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2018년 신년사> 문희상 국회의원(의정부갑)

사랑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정유년(丁酉年)은 붉은 닭의 해였습니다. 새벽을 알리는 지혜의 전령처럼 정의의 촛불을 밝혀 촛불정부를 세웠습니다.

올해 무술년(戊戌年)은 황금개의 해입니다. 책임감과 의리를 상징하듯 우리 모두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 촛불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고쳐 맨다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마음가짐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문재인 촛불정부는 출범한지 8개월 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 망가진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지만 대통령의 지시나 정부 지침으로 가능한 개혁 작업을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단행했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총 647개 법률 개정을 선정하고 시행 중입니다.

···러 정상들은 물론 아세안 국가 등 정상들과 회담을 통해 우리 외교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북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기 안에 많은 일을 성공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힘은 쓰레기 한 톨,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명예혁명을 이룬 촛불혁명의 에너지 덕분입니다.

지난 2017년은 우리 의정부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시민의 근심거리였던 경전철은 인천교통공사와의 긴급운영 관리위탁 체결로 정상화의 길이 열렸고, 의정부시 채무도 제로를 기록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구간 완공에 이어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사업이 확정되었고, 서초등학교~의정부중학교 간 도로개통으로 캠프 라과디아로 막혔던 모든 길이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CCTV 개선 예산과 북부경로당 및 녹양동 행복두리센터 건립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KTX-GTX 의정부 연계 추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는 이에 관련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은 선진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역사적 기회입니다. 우리 국민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이뤄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저력 있는 대단한 국민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무술년 황금개의 해에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합시다.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은 물론 촛불을 제도화합시다.

그리고 촛불의 염원인 나라다운 나라, 선진 대한민국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전력질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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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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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양주축협이 보험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농축협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조합원 실익 증대와 수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4일 이후광 조합장이 NH농협생명 'BEST CEO'를 2개월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같은 상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EST CEO'는 농협 생명보험사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양주축협은 올해 들어 '트루라이프NH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며 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조합원과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보험 판매를 넘어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시에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합 운영 기반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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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