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 구름많음동두천 15.6℃
  • 맑음강릉 21.0℃
  • 맑음서울 16.8℃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7.7℃
  • 구름많음울산 14.1℃
  • 흐림광주 16.9℃
  • 흐림부산 15.2℃
  • 흐림고창 13.2℃
  • 제주 14.9℃
  • 맑음강화 11.0℃
  • 구름많음보은 14.0℃
  • 구름많음금산 15.6℃
  • 흐림강진군 14.7℃
  • 구름많음경주시 14.3℃
  • 흐림거제 14.3℃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자유한국당, 안병용 후보 '경전철 재판' 소송비용 밝혀라

1심 '당선 무효형'2심 '무죄'로 이끌어 낸 변호 비용 '천문학적 금액'으로 추정돼

안병용 후보 재산, 재판 판결 이후 21천만원 가량 '감소', 다음해부터 다시 '증가'

한국당, 최근 5년간 재산신고 내역에 '재산처분' 혹은 타인에게 '차용' 흔적 없어

"68일까지 재판비용 출처 밝혀라" 촉구...이번 지방선거 막판 변수로 작용할 듯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의 '경전철 재판' 소송비용 공개여부가 이번 지방선거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7일 자유한국당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를 비롯해 시·도의원에 출마한 후보들은 지난 2014년 실시된 6·4지방선거 당시 투표일 5일전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제를 전격 시행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2년 가까이 진행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의 경전철 재판 관련 '소송비용'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안병용 후보는 2014년 의정부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제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까지 간 결과,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안 후보가 2심부터 법률 대리를 맡긴 법무법인 '바른'의 실체와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추정되는 소송비용의 출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성명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전직 국회의원, 법관, 검찰 출신이 다수 포진한 우리나라 7위의 로펌으로, 엄청난 수임료가 드는 곳으로 익히 알려진 곳으로, 이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람의 무죄를 이끌어내는 힘든 재판을 국내 굴지의 로펌이 수임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임료를 요구했을지는 뻔한 일"이라며 "그런데도 안병용 후보의 최근 5년간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그 엄청난 비용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서 해결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후보들은 "이런 의문에 대해 언론인들이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질문한 바 있으나 안 후보는 단 한 번도 속 시원히 답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당시 안 후보처럼 다급한 사람에게 로펌이 수임료를 깎아 줬단 말인가? 아니면 숨겨 놓은 안 후보의 재산이 더 있다는 뜻인가? 혹은 타인에게 빌리고도 재산 신고에 재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덧붙여 "행정은 정직해야 한다. 그럴려면 행정하는 사람 자신부터 정직해야 한다. 수 억원의 수임료 출처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선거에 나올 자격조차 없다"라며 "오는 68일 저녁 6시까지 시민 앞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해 주기 바란다"라고 안 후보를 압박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성명서와 함께 밝힌 안병용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안 후보의 재산은 재판 판결 이후 21400만원 가량 감소했다가 다음해 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의정부시 후보들의 '공동 성명서' 전문이다

안병용 후보는 본인 선거법 소송 비용의 전모를 밝혀라.”

안병용 후보는 2014년 의정부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제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까지 간 결과,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안 후보가 2심부터 법률 대리를 맡긴 법무법인 바른의 실체와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추정되는 소송비용의 출처다.

법무법인 바른은 전직 국회의원, 법관, 검찰 출신이 다수 포진한 우리 나라 7위의 로펌으로, 엄청난 수임료가 드는 곳으로 익히 알려진 곳이다. 이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람의 무죄를 이끌어내는 힘든 재판을, 국내 굴지의 로펌이 수임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임료를 요구했을지는 뻔한 일이다.

그런데도 안병용 후보의 최근 5년간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그 엄청난 비용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서 해결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당시 안 후보처럼 다급한 사람에게 로펌이 수임료를 깎아 줬단 말인가? 아니면 숨겨 놓은 안 후보의 재산이 더 있다는 뜻인가? 혹은 타인에게 빌리고도 재산 신고에 재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이런 의문에 대해 언론인들이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질문한 바 있으나 안 후보는 단 한 번도 속 시원히 답한 적이 없다고 한다.

또한 안 후보는 해당 1심 재판을 앞두고, “1심에서 벌금 100만원만 나와도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자신이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정작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슬그머니 게시물을 삭제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안병용 후보에게 묻는다.

1심부터 국내 7위 로펌까지 동원해 대법원까지 간 재판 소송총 비용은 도대체 얼마인가?

법무법인 바른에 지급한 수임료는 총 얼마이고, 그 돈은 어떻게 마련했는가? 만일 본인이 마련한 것이라면 그 출처는 어디인가?

행정은 정직해야 한다. 그럴려면 행정하는 사람 자신부터 정직해야 한다. 수 억원의 수임료 출처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선거에 나올 자격조차 없다.

오는 68일 저녁 6시까지, 시민 앞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해 주기 바란다.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다.

201867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후보 김동근

의정부지역 도의원 후보 김정영,정진선,국은주,이영세

의정부시의원 후보 조금석,김일봉,구구회,임호석,김현주

의정부시의원 비례대표 박순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