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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동철 예결위원, 도비매칭비율의 비합리성 지적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이하 예결위)는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제332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2018년도 제2(교육청 제3) 추가경정예산과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경기도의 2019년 본예산 규모는 243천억 원이며 교육청은 154천억 원에 이른다.

예결위 심의 첫날인 3일에는 경기도 예산편성에 대한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의회운영위원회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김동철(더민주, 동두천2) 예결위원은 총괄질의 시간에 "·시군 매칭 사업의 경우 경기도의 매칭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군의 재정규모를 고려하여 매칭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질의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의 혜택이 일부에게 몰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사업을 진행하길 주문했다.

경기도 예결위는 이번 달 13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세부 심의를 통해 '지역화폐', '청년배당금',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등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검증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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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