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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동철 예결위원, 도비매칭비율의 비합리성 지적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이하 예결위)는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제332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2018년도 제2(교육청 제3) 추가경정예산과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경기도의 2019년 본예산 규모는 243천억 원이며 교육청은 154천억 원에 이른다.

예결위 심의 첫날인 3일에는 경기도 예산편성에 대한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의회운영위원회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김동철(더민주, 동두천2) 예결위원은 총괄질의 시간에 "·시군 매칭 사업의 경우 경기도의 매칭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군의 재정규모를 고려하여 매칭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질의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의 혜택이 일부에게 몰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사업을 진행하길 주문했다.

경기도 예결위는 이번 달 13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세부 심의를 통해 '지역화폐', '청년배당금',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등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검증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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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해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캠페인은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정부시 대표 나눔 운동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직원 모금으로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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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