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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오영환 국회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행 이후 10만건 이상 발생...경기 가장 많아

최근 3년간('19년~'21년 6월) 안전신문고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총 437만 9천건 달해
1위 횡단보도 위, 2위 소화전, 3위 교차로모퉁이, 4위 버스정류소, 5위 어린이 보호구역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상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3년간(2019년~2021년 6월) 안전신문고를 통한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건수는 총437만 9천건으로 23일 알려졌다.

 

신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1위 횡단보도 위(116만 9천건), 2위 소화전(30만 6천건), 3위 교차로모퉁이(41만 1천건), 4위 버스정류소 (24만 8천건), 5위 어린이 보호구역(102,264건)에 해당한다.

 

지자체별로는 1위 경기도(116만 7천건), 2위 인천광역시(43만 4천건), 3위 부산광역시(30만 5천건), 4위 서울특별시(30만건), 5위 경상남도(25만 9천건), 6위 대구광역시(25만 8천건), 7위 충청북도(22만 6천건), 8위 대전광역시(21만 8천건), 9위 전라남도(19만 6천건), 10위 광주광역시(18만 7천건), 11위 경상북도(17만 3천건), 12위 충청남도(15만 9천건), 13위 울산광역시(15만 1천건), 14위 전라북도(14만 7천건), 15위 강원도(9만 9천건), 16위 제주특별자치시도(6만 6천건), 17위 세종특별자치시 (2만 8천건)이다.

 

한편 2020년 8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 신고건수가 총10만 2천 264건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1위 경기도(3만 8천건), 2위 서울특별시(9천 8백건), 3위 부산광역시(7천 6백건), 4위 인천광역시(6천 8백건), 5위 대구광역시(5천 9백건), 6위 경상남도(4천 8백건), 7위 광주광역시(4만 6천건), 8위 울산광역시(4천 1백건), 9위 전라남도(3천 6백건), 10위 대전광역시(3천 5백건), 11위 경상북도(3천 3백건), 12위 전라북도(2천 3백건), 13위 충청남도(2천 1백건), 14위 강원도(1천 8백건), 15위 충청북도(1천 7백건), 16위 제주특별자치도(8백건), 17위 세종특별자치시 4백건)이다.

 

오영환 의원은 "작년 8월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 보호구역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가 시행 1년만에 10만건이나 신고됐다"며 "불법주정차 신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한 5대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이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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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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