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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2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주택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등이 모두 해당된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제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가능하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면서 "계도 기간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 신고를 했다면 계도 기간 종료 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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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흥선동 새마을부녀회, 설맞이 '사랑의 떡국 나눔' 봉사
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한상규)는 9일 흥선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선희)가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떡국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파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와 홀몸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녀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떡국떡과 사골국물, 만두로 구성된 '떡국 세트' 200개를 정성껏 준비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전달했다. 흥선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명절 음식 나눔과 김장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선희 회장은 "설을 맞아 준비한 떡국을 드시고 이웃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노유정 자치민원과장은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새마을부녀회에 감사드린다"며 "행정도 민간단체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내 고령 인구와 1인 가구가 늘어나며 돌봄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이러한 나눔 활동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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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다수의 레미콘 차량 불법 정차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2일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 현장 인근 대로에 10여 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장시간 점거한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곳 대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급차로 변경이 반복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인근 3차로 구간으로, 부대찌개거리 입구와 맞닿아 있어 평소에도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 여건상 차량 정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장시간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이 반복돼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의 차량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시설은 건축면적 2263㎡, 연면적 4849㎡, 지상 4층 규모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