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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외유성 해외연수 추진 논란' 보도 해명

 

의정부시가 31일 오전 YTN이 보도한 '의정부시 외유성 해외연수 추진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해명과 함께 세부 추진내용을 밝혔다.

 

YTN은 이날 의정부시가 오미크론이 한창 확산하던 지난 15일, 해외 연수 대행사를 모집한다는 공문을 여행사들에 보냈으며,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10명이 1인당 4백만 원씩 예산 4천만 원을 들여 일주일 동안 미국 현지 방문을 계획한 사실을 보도했다.

 

특히 YTN은 의정부시가 행선지를 아마존 본사 한 곳만 정해져 있을 뿐 세부 동선이나 구체적 계획은 모두 여행사들이 직접 제안하도록 해 주민 몰래 외유성 연수를 계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최근 의정부 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고산동 e-커머스 물류단지 건립과 관련해 2022년 상반기에 내부적으로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 하던 중, 미국 시애틀 내 아마존 본사로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 의정부시의 국가주도의 e-커머스 물류단지사업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자는 행정혁신위원회 위원의 제안이 있었다"며 "이에 초안 보고를 위하여 담당부서 실무선에서 코로나 상황, 국외연수 가능 여부 및 비용 등을 사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행사에 지난 3월 15일 문의를 하게 되었고,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여행사의 제안을 받아 향후 일정 참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과정은 행정혁신위원회 공무국외 연수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현지 사정을 선 파악한 후 최종 보고하기 위하여 담당부서 자체적으로 검토 한 사항이었으며, 코로나19 상황 등이 감소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3월 16일 추진 불가로 검토돼 다음날인 17일 취소 결정을 여행사에 우선 유선 통보하였고, 그 사항을 최종 보고하였으며, 3월 24일 의뢰를 문서화하였기에 취소 통보도 문서화하여 공문 발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국외출장보고서 검색 결과, 교육부 등 676개 중앙행정기관 및 105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의 국외출장 및 해외연수 사례가 있었다.

 

특히 올해 2월 행정안전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중 국외 출장시 준수 사항에 의하면 국외출장 시 국외 출장은 필요성·긴급성,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 또는 여행경보를발령한 국가인지 여부, 코로나19 진행추이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추진하고, 질병관리본부(해외감염병NOW 등) 및 외교부(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현황, 여행 시 주의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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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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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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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양주축협이 보험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농축협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조합원 실익 증대와 수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4일 이후광 조합장이 NH농협생명 'BEST CEO'를 2개월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같은 상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EST CEO'는 농협 생명보험사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양주축협은 올해 들어 '트루라이프NH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며 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조합원과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보험 판매를 넘어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시에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합 운영 기반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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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