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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민주평통 의정부시협의회, 제22기 출범식 개최

"평화·공존·번영의 한반도 위한 활동 본격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정부시협의회가 24일 제22기 출범식과 2025년 3차 정기회의를 열고 새로운 임기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자문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차원의 평화통일 활동 강화를 위한 기대감을 보였다.

 

민주평통은 헌법 제92조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에 임기를 시작한 제22기 의정부시협의회는 2025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평화통일 기반 조성, 지역 여론 수렴, 정책 건의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출범식은 △개회식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자문위원 선서 △제22기 활동 방향 보고 △협의회 운영 및 주요 사업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시민 참여 확대 방안과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전략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최백운 협의회장은 "87명의 자문위원들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폭넓게 듣고,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평화통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며 "특히 청년층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충해 시민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협의회가 지역의 목소리를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합을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이어가길 기대한다"며 "의정부시 역시 평화와 협력의 중심도시로서 민주평통과 함께 국민통합과 상생을 위한 길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ls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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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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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