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의료급여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일제정비에 나선다.

의정부시는 1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과 보호 유형을 재확인해 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시는 권역동 복지관리팀과 협력해 자격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자격 구분 ▲18세 이상 연령 도래자 ▲양육 또는 간병 중인 조건부과 유예 대상자 ▲임산부 등으로, 대상자별 자격 및 보호 유형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자격 변동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인별 상황에 맞는 보호 유형으로 조정하고, 부정수급이 드러날 경우 의료급여 환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자격 일제정비는 복지 재정의 누수를 막고, 꼭 필요한 시민에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의료급여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