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 56호선 착공5년째 공정 ‘절반도 못해’
정부, 국비지원 편성 안돼…공사 지지부진
지난 2002년 故 효순·미선양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국가지원 지방도(국지도) 56호선 도로의 확·포장 공사가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10년 넘게 공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2년 6월 故 효순․미선 양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3월 착공한 경기도 파주 법원리 ~ 양주 남면 상수리 구간의 도록 확․포장공사 및 선형 개량공사가 국비지원액의 태부족으로 당초 계획된 2010년 10월 완공 기간을 훨씬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도와 정부는 효순·미선 양 사고 발생 이후 현재 왕복 2차로인 이 도로를 폭 20ｍ, 4차로 확장 및 포장하기로 하고 전체 사업비 1천500억원 가운데 공사비 910억원은 국비로, 토지 보상비 590억원은 도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고방지를 위해 공사비 지원을 약속한 정부의 공사비 예산지급이 편성조차 되지 않아 착공 5년이 지나 현재 공정률은 절반도 못 미치는 46%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예정준공일 이었던 올 10월에서 2012년 12월로 연기, 현재 상황으로 사고발생 10년이 지난 후에야 공사가 끝날 예상으로 판단되고 있어 지역민들이 느끼고 있는 차량 사고 위기감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공사비 중 미지급된 예산 565억원의 특별 편성을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바 있지만, 정부가 지급 약속한 예산 324억원 또한 올해 편성되지 않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공사는 고작 9%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3일자로 효순․미순 양의 차량사고 8주기가 경과했지만 국지도 56호선에는 전과 다름없이 미군 군용차량을 비롯한 대형 차량들의 도로 통행은 계속되고 있어 인근 지역주민의 사고 재발우려의 목소리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
김동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