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구구회 의원(나선거구)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8일 개최된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자로 나선 구구회 의원은 "그간 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4차례에 걸친 건의·결의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여전히 북부구간 이용자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등 지역 차별적이고 부당한 통행료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구 의원은 "국가 재정부담을 근거로 고수익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 추진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남부구간보다 2.6~3배 정도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고, 모든 나들목에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할인제도 역시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와 같은 부당한 북부구간의 통행료는 당장 인하되어야 하고, 그럴 명분과 당위성은 너무나 충분하나 정부와 사업시행자측은 여전히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구 의원은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매입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여 통행료를 남부구간 수준으로 즉시 인하하라! ▲정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매입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여 통행료를 남부구간 수준으로 즉시 인하하라!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북부구간의 차별적 요금개선을 위해 자본 재구조화 및 재협약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 의원 12명이 연서 서명해 제출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은 시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에 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국회 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사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