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3.7℃
  • 구름조금강릉 8.4℃
  • 흐림서울 3.9℃
  • 맑음대전 6.9℃
  • 맑음대구 9.0℃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7.9℃
  • 맑음부산 9.0℃
  • 맑음고창 6.2℃
  • 맑음제주 10.1℃
  • 구름조금강화 3.3℃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기고> 도시가스 공급의 虛와 實

포천시청 김남현 기업경제과장

2014년말 전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8.8%, 서울 등 수도권 보급률은 90.2%인 반면에 포천시 보급률은 약 35%로 도시가스 보급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도시화율이 높지 않은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어촌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먼저 살펴본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회사는 민간 사기업이고, 도시가스는 배관을 설치하여만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도시가스회사는 도시가스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공기업)로 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배관을 설치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도시가스 공급희망지역에 대한 공급여부는 배관공사비, 유지관리비용, 회사 영업이익 등 경제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영업이익이 적을 경우 도시가스 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 도시화 즉 인구 밀집도가 적은 지역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떨어져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배관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도시가스 보급이 매우 늦어지고 있다.

물론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서는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경기도의 경우 배관연장 100m32세대)인 경우, 상하수도, 하천 등 지형적 특수성으로 인해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등을 제외 하고는 도시가스 공급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신규로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의 경우 대개 100m32세대를 초과하지 않고 있어 도시가스회사에 공급을 강제하기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도시가스 공급과정은 도시가스회사의 본관(0.4~0.5,중압관)에서 각 가정에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와 비유하면 국도, 지방도에 비유할 수 있는 본관을 설치 한 후 공급희망지역에 대해 본관에서 압력을 감압하는 장치인 지역정압기를 설치하여 지역정압기로부터 다시 공급관(2.5, 저압)을 설치하여야만 주택에 공급 할 수 있다.

도시가스회사는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대해서는 1차로 도시가스 본관을 설치하고서 중단기적으로 희망지역에 대해서 정압기, 공급관 설치를 검토하게 된다.

이로 인해, 본관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도시가스 배관(사실상 본관)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바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 공급을 희망하고 있으나, 대개 이러한 지역의 경우 본관만 설치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지역정압기 및 공급관 설치에 대해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다시 경제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본관만 설치된 지역의 경우 경제성이 낮을 수 밖에 없어(경제성이 있을 경우에는 본관 설치와 함께 정압기, 공급관 설치 동시 진행)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게 되어 민원을 제기하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도시가스회사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공급에 관여하고 있는 각 기관에서의 도시가스 공급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서 도시가스 공급만이 가계의 연료비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개발을 주도하는 셰일가스(shale gas, 퇴적암층에서 추출되는 가스)에는 메탄 70~90%(도시가스,LNG), 에탄 5%, 액화석유가스(LPG)5~25%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셰일가스 개발이 계속 될 경우 미국산 LPG 공급증가로 인한 국내 LPG 가격하락으로 도시가스와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LPG 시장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같은 열량단위로 비교했을 경우 도시가스 공급가가 100원이라면, LPG96원 수준이다.

이로 인해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던 산업체의 경우에는 LPG로 연료를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어 LPG 탱크를 설치해 배관을 통하여 각 세대에 LPG를 공급하고 있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 LPG 가격하락으로 인해 도시가스 대비 연료비 경쟁력이 높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밀도가 떨어져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도농복합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의 경우, 마을 단위로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을 설치하여 LPG연료를 공급사용하는 방안 등 대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장자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건립으로 인해 도시가스공급회사에서 장자산업단지 입주 기업체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면 영북면까지 도시가스 본관을 설치한다고 하여 신북면은 물론 43번 국도변의 영중면과 영북면 지역주민들까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갈등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마치 도시가스 본관을 설치하면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다.

우리 포천시의 경우 의정부에서 부터 도시가스 본관이 소흘읍과 선단동, 포천동, 가산면, 군내면, 내촌면까지 설치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도 국도변을 비롯해서 주요도로변의 지역주민들이나 상가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도시가스공급회사에서 경제성 등을 이유로 지역정압기와 공급관을 투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가스 본관이 영북면 까지 설치된다 하더라도 국도변의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공급에 있어 경제성 등을 이유로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는 도시가스의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장자산업단지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나 도시가스공급회사에서는 5개년 또는 중장기 도시가스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점차 공급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나, 우리시의 경우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형태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 도시가스 본관 및 공급관과 지역정압기 등을 투자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민간회사에서 보급하고 있는 도시가스공급에 시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특혜의혹이 불거질 수 있으며, 또한 우리시 재정형평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가스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공무원으로서 우리시의 지형적 특성이나 지역주민 거주실태상 가까운 시일내에 도시가스보급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이에 그 대안으로 앞에서 거론하였던 LPG가스의 공급가격 하락으로 인한 도시가스 대비 경제성을 비교할 때 농촌지역의 경우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을 설치하여 공급 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 나가는 것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바, 시민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의정부도시공사 '2035 의정부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구상(안)' 세미나 개최
의정부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시민 중심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2035 의정부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구상(안)' 세미나가 의정부도시공사 주최로 지난 6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장 및 시의원, 도시계획 전문가, 인근 지자체 도시공사 관계자와 다수의 시민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세미나는 의정부의 미래를 그려 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발전을 위해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해 계획을 완성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이범재 개발사업본부장이 ‘2035 의정부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구상(안)을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계획의 비전(안)을 서울 동북부와 경기북부를 아우르는 '경제·교통·행정 수도권 북부 중심도시, 의정부'로 설정하고 의정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심중심권역과 CRC, 종합운동장 일원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레저권역을 포함 총 6개의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기본구상을 제시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는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 이정훈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경기북부포럼 최현희 부대표, 중부일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 개소식 개최
'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 개소식이 27일 노동복지회관 3층 대교육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근 시장과 김연균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기업인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노동복지회관 1층을 구조변경(리모델링)해 연면적 351㎡ 공간에 조성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는 직업상담사 및 담당직원 등 9명의 직원이 상주해 근무하게 된다. 내부는 중앙 라운지, 다목적실(강의실) 및 남녀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췄다. 특히 기존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센터의 기능을 보완해 명실상부한 의정부시의 일자리 종합플랫폼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김동근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확장이전 개소는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일자리 올인원(ALL-IN-ONE) 센터 구축'을 목표로 양질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설을 통한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 매칭 프로그램 강화 및 구직 경쟁력 확보,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