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의 보증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새누리당, 동두천1)은 지난 해 12월 15일 제30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촉구했던 보증수수료 인하에 대해 경기신보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석우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신보에서 신용보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1%~2%의 보증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2% 전후의 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시중은행의 3%~4%의 금리에 비해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지적하고 "하루속히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수수료 인하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경기신보는 재보증료 0.7%을 감안하여 전통시장 상인에게 보증료율 0.7%를 적용해 특별보증을 시행하고, 저신용자의 보증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보증료율에서 0.2%을 할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석우 의원은 "경기신보의 특별보증 시행 등 관련 규정 개정은 경기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이 전통시장 상인들과 저신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서민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문>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인하를 촉구한다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동두천 출신 새누리당의 홍석우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유가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급속하게 요동치고 있고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밀어닥친 메르스의 영향으로 중소 제조업을 비롯한 관광업 등 모든 경제 분야에 메가톤급 타격을 가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힘들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경기도에는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은 기술력과 담보력이 없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든든한 사업파트너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난 후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2%의 보증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시중 금리는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2015년 12월 15일 현재 3%~4%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면 도에서 보존해 주는 1.7%의 금리를 공제받게 되고 보통은 2% 전후의 저리 금리를 적용받아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는 2% 전후에 불과하지만 보증료가 1%~2%가 더해지다 보니 금리에 대한 부담보다는 보증료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상품별 보증료를 살펴보면 소규모 제조업 특례보증 1%,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특례보증 2%, 성실실패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은 2%의 보증료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물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경기도 선정 유망 중소기업이나 수출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에게 0.1%~0.4%까지 차등우대를 해 주고는 있지만 이런 보증료 우대를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창업지원과 성실실패자 재도전 지원자들에게는 비록 1%~2%의 보증료일지라도 엄청난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금리가 10%에 머물 때도 1%~2%의 보증료를 요구하던 것이 지금 시중금리가 3%~4% 정도로 떨어지고 실제 지불한 금리가 2%를 넘나들고 있는 현실에서 1%~2%의 보증료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돈 없고 담보조차 제공할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하여 신용보증재단이 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불황의 시기는 단돈 몇 푼이 아쉬운 시대입니다.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너무 안정 위주의 경영정책으로 인하여 보증료 인하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줌에 심히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수적인 경영방식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고충은 이해를 하지 않으면서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보증료를 고집하고 있는 재단의 경영방침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재단의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한 보증수수료를 고집하지 말고 힘없고 기댈 곳 없는 소상공인들을 진정으로 위한 재단으로서의 합목적성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보증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감싸지 않으면 누가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까? 경기도 공공기관 CEO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신사옥 건립 추진 등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곰곰이 되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하루속히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수수료 인하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