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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훈외교, 어디로 가야 하는가?-미래상에 대한 제언

경기북부보훈지청 선양담당 오제호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번영과 평화의 기저인 자유민주주의는 그것을 위협하는 6·25전쟁을 비롯해 70여 년 간 이어진 냉전 속에서 대내외를 막론한 수많은 희생을 대가로 치른 끝에 가까스로 지켜져 왔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6·25전쟁에 참여한 195UN참전용사와 정전협정 체제 유지를 위한 300만 주한미군의 희생과 공헌이 결정적이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들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국경을 초월하는 보훈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보훈외교의 분야별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보훈외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은 보훈외교의 가장 전형적 형태인 참전국에 대한 공훈선양사업을 들 수 있다. 2014년까지 30,287명의 참전용사를 초청한 UN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을 비롯해 UN 기념공원 안장자 유족 초청, 참전 21개국 대사관을 통한 현지 위로·감사 행사, Turn Toward Busan(매년 1111일 실시되는 범세계적 UN참전용사 추모 캠페인) 등 참전 1세대에 대한 다양한 예우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전 참전 기념시설 건립 지원, UN참전국 참전사 편찬, 참전기록 디지털 아카이브(방대한 전자문서 저장소) 구축 등 공훈의 후세 전승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보훈외교의 형태는 UN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한 보상 혹은 지원 사업이다. 대표적으로는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콜롬비아, 터키 인도 등 경제상황이 어려운 참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차원의 의료봉사활동이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극빈국이라 할 수 있는 에티오피아의 참전용사에게는 2012년부터 격월로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을 통해 이들의 후손들에게도 보훈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보훈 전반에 대한 국제적 교류·협력 사업이 있다. 이에는 각국 보훈제도를 비교해 중장기적 보훈제도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국제보훈학술회의 개최, 각국 보훈부와의 업무교류 등 선진화된 보훈제도를 보유한 참전국과의 협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외에도 주한미군 모범장병 초청 위문, 세계제대군인연맹과 연계한 국제 안보·보훈 활동, 한국전참전협회와의 교류 등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국제보훈 활동이 다방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렇듯 보훈외교는 참전 공훈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예우, 참전용사 등에 대한 개별적 차원의 지원, 참전국 간의 보훈 교류·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보훈외교는 위에서 언급한 개별 정책 하나하나가 그 나름의 가치를 지니나, 국제보훈의 저변이 변화함에 따라 보훈외교의 발전된 미래상을 위해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우선 공훈선양사업 부분에서는 참전용사의 연령이 평균 80대 중반을 상회하며 이들 중 대다수의 재방한 의지가 높은 점,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지지 세력이자 자국에서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민간외교관 역할을 참전용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재방한 초청 인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전 1세대의 기대 수명이 길지 않은 점을 감안해 참전으로 맺어진 인연이 후대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UN참전국 청소년 평화캠프와 같이 참전용사 후손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참전 1세대가 모두 사라져 우리나라와 UN참전국과의 매개가 완전히 소멸되기 전에 참전 후세대와 영속적 혈맹관계의 기연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보훈외교 패러다임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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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박상우 장관과 '용현 공공주택지구' 현장점검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3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함께 최근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지역으로 선정된 '용현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공공주택의 꾸준한 공급을 위한 정부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신규택지 공급 조기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점검에 앞서 김 시장과 박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지역 발전과 공공주택 공급 조기화를 위한 △공공문화체육시설 적극 반영 △자족시설용지의 충분한 확보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 등 지역 현안을 담은 건의서를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현장점검에서는 과거 306보충대가 있던 용현 공공주택지구를 함께 둘러보며 주변 여건과 인근 법조 공공주택지구 등 사업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용현지구 주변 지역의 교통개선 및 의정부의 주요 현안 사항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는 306보충대를 포함한 개발 여건이 우수한 부지"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체육시설, 교통망, 자족기능 등을 구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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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