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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렴한 사회를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

경기북부보훈지청 정두레 보훈과장

의정부신문 2017.07.31 19:16:20

예전부터 고위공무원의 청문회를 볼 때 마다 여러 생각들이 들었다. 그 생각 중의 하나는 자신의 사상을 사회에 설파하는 것과 그 사상을 자신의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과연 별개의 문제인가 또는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라는 것이다.

자신이 그토록 주장했던 정의롭고 민주적인 이념과 사상이 자신의 잘못된 사익추구에 의해 위선의 경계에 서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이념과 사상 추구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행위였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물론 그들 역시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이고 에 초월하여 이 사회에서 생존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이 위법과 탈법을 통해 잘못된 사익을 획득하였고, 그들이 고위공무원이라는 명예와 부를 독식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올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그 정책에 대해 제대로 순응하고 협력해 줄 수 있을까?

나 역시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인 만큼 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과 시간이 흘러갈수록 늘어나는 가계비 부담은 항상 나에게 엄격한 재무관리를 요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나 역시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사익 추구의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다.

정치학에서 제도주의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그 이론에서는 인간은 인간 자신의 인지계산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제도를 구축하며 구축된 제도는 인간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그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위공무원 청문회김영란법과 같은 제도는 나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제어장치이자 행동지침이 되고 있으며,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2016년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176개중 52위이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규모에 비해서는 한창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것은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외적인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내실 있는 성장에 기울이지 못한 것 때문이기도 하다.

독재정권이 정권을 연장하는 수단 중의 하나가 민중을 부패시키는 것이다. 민중이 부패하면 민중 역시 부패한 독재정권에 대해 일종의 동류의식을 느끼고 되고 민중은 그들과 기생하고 방조하며 협력한다.

뿐만 아니라 부패한 일부 민중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다수의 민중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부패한 독재정권은 포퓰리즘(populism) 수단을 동원하여 민중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정권을 연장하며 결국 국가는 파탄 지경에 이른다.

필리핀과 여러 남미의 국가들이 위와 같은 경로로 국가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듯이 우리도 위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구분 없이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죄하여야 한다. 그래서 사회를 좀 더 투명하고 만들고, 공정한 게임의 룰(rule)에 따라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게임의 룰(rule)이 금력에 의한 부패행위에 의해 무너진다면,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승복이라는 우리 사회의 영원한 화두이자 목표도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소위 금수저 논쟁과 같이 자신의 신분이 부모님의 재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자소 섞인 논쟁도 논쟁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이론으로 굳어질 지도 모른다.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들과 내 자녀들에게 금수저만이 아닌 모두에게 정의롭고 풍요로운 국가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내 자신과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과 사회를 자성하여 돌이켜보고, 내 삶 속에서의 행태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또는 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마음가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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