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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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0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2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 사용액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상반기에는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13~18세는 30%, 만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하반기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진 것과 지급 금액 관련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연 12만원까지 대중교통 실사용액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단, 하반기 신청자 중 상반기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난 상반기에 교통비 10만원을 사용해 3만원을 지원받은 청소년은 하반기 최대 9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청소년은 소급 적용을 받아 1~12월 사
권재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가 선정하는 2020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은 △감사활동으로 적절한 대안과 제도 정비를 유도하며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 등에 참석률이 높고 성실히 임하며 △기타 의정활동에 적극적이고 동료의원에 모범적인 의원으로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다. 권 의원은 지난 2020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촉구’, ‘노인보호구역 보수와 확대를 위한 노력 미흡 지적’, 전자카드제 활용실태 확인을 위한 남양주 오남∼수동 간 국지도 98호선 현지확인 등 도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더불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권재형 의원은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도민과 소통하며 건설과 교통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내며 더욱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운행중단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공공버스 운영비 184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등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기초적인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경기도 교통복지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코로나19로 이용객 감소 등 경영난을 맞은 일부 타 지자체 버스업계가 어쩔 수 없이 감축운행 등의 단기처방을 취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차 운행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이미 올 초부터 코로나19로 정상운행의 어려움을 호소해 온 민영제 노선을 경기도 공공버스로 대폭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며 철저한 관리와 재정지원을 통해 광역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왔다. 도내 민영제 업체 94% 이상이 노선 반납 의사를 표했고, 지난 9월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를 위해 297억을 2차 추경으로 확보해 10월부터 136개 노선이 경기도 공공버스로 운행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에 따라 운수업계가 또 한 번 직격타를 맞게 되자 선제적은 운영비 지급을 통해 연말연시 경기도 공공버스를 비롯한 전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추세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도-시군-경찰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통해 방역지침 이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반 운영은 경기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 확보 방안 중 하나로, 도는 강력한 행정력을 통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저지할 방침이다. 현재 합동단속반은 도와 시․군 공무원, 경찰 4인 1조로 18개 반 1천 명 내외 규모로 이뤄져 있다. 도는 지난 8월부터 시·군과 함께 마스크 착용 점검 등을 해오다 지난 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하면서 경찰력을 강화해 합동단속반을 확대 편성했다. 합동단속반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등의 집합금지 시설과 식당·카페,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영업제한 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집합제한 및 금지 위반 시에는 고발 및 300만 원 이하 벌금,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의 방역지침 미준수 시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합동단속반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김포와 안산의 노래
경기도가 지난 10월부터 12월 4일까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 4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자는 주택 유상거래 시 기존 취득세율(1~3%)이 아닌 일반세율(4%)을 적용받는다. 도는 해당 다주택자들의 기존 세율 적용에 따른 취득세 과소 신고 여부와 기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위반 여부, 상속주택 취득세 미신고 여부 등을 전수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적발 유형은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과소신고 232건 (추징금 23억 원)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후 자가 사용 등 임대 목적 위반 72건(추징금 5억 원) ▲공유지분 취득 주택의 취득세 과소신고 74건(추징금 5억 원) ▲매매계약 후 상속 발생 시 취득세 미신고 153건(추징금 10억 원) ▲상속주택 재협의분할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 36건(추징금 2억 원)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택 70여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 A씨는 수원시에 아파트 매매 후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선7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 ‘경기교통공사’가 최근 법인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 12월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경기교통공사’는 도시 및 도농 복합 등 지역별 특성이 매우 다양한 도내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교통 전담기구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 단위 광역지자체에서 교통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로, 앞으로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관리, 철도망 구축·운영, 대중교통환승시설 확대, 신교통수단 운영 등 대중교통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중교통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강화, 도민 보건·안전 확보 등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도민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는데도 적극 힘쓸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공사설립 타당성 용역결과, 향후 5년간 1,839억 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1,047명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은 1본부(경영기획본부), 4팀(경영기획팀, 준공영운영팀, 광역교통시설팀), 1센터(버스운송센터)로 구성되며, 버스승무사원을 포함한 정원은 총 98명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진행된 ‘코로나19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의 미래준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이 갖는 심미적 경험과 체험의 중요성을 되돌아보는 내용이 담긴 축사를 했다. 최경자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전면 중단된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발제자인 한세대학교 윤준영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미래교육 패러다임 관점에서 경기도 학교예술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극동대학교 정영모 교수는 ‘미래형 행복예술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교수학습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의정부 배영초등학교 원치수 교사는 ‘지속가능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제안하였고, 세 번째 토론자인 한국교육연극학회 최지영 부회장은 ‘문화예술교육생태계 안에서, 도전과 확장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을 제시했다. 또 네 번째 토론을 맡은 한세대학교 김광용 교수는 ‘회복과 치유가
경기도가 계절관리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 24일까지 도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지점은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 120여 곳이다. 단속 방법은 노상단속과 비디오단속 두 가지를 병행한다. 노상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배기관에 시료 채취관을 삽입해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디오단속은 비디오카메라로 녹화 후 영상으로 재현한 자동차 매연배출정도를 매연도 판독용 표준지의 불투명도와 비교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차량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점검을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6월 3일부터 4주 동안 상
독과점 체제의 배달앱 시장을 정상화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첫 서비스를 개시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8개월간 준비한 ‘배달특급’을 1일자로 시범지역인 화성·오산·파주 3개 지역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배달특급’은 배달앱 시장을 공정 경쟁으로 유도하고자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협력을 통해 개발·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 사업의 주축이다. 그간 일부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에게 훨씬 저렴한 1%의 중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훌륭한 대안재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3개 시범지역을 모두 더해 약 4,800개 가맹점이 접수되면서 공공배달앱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 특히 그간 오프라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경기도 지역화폐를 ‘배달특급’을 통해 처음으로 온라인 서비스로 내보이며 소비자의 편익과 혜택을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지역화폐를 충전하면 10%의 선 할인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다음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5% 할인 쿠폰을 추가로 발급한다. 이렇게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배달특급’ 고객은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사단법인 한국유통학회와 ‘치킨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서상 해지 사유, 광고 시행 여부와 공급물품 규정 등에서 점주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국내 438개 치킨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103명의 가맹점주가 맺은 계약서, 가맹점주 52명의 심층인터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모집에 사용하는 일종의 가맹 안내서로 회사 안내, 계약 조건, 해지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먼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 해지사유’를 계약서를 통해 분석한 결과, 103개 계약서 가운데 101개(98%)가 운영매뉴얼(규정, 지침 등) 위반 사유를 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운영매뉴얼은 통일적인 가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필수적인 경영 방침이다. 그러나 이 매뉴얼은 가맹본부가 언제든지 임의로 수정·변경할 수 있어, 점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내용이 사전 예고 없이 반영될 수 있다. 사전 합의사항 등 추상적인 내용과 오토바이 청결 등 주관적인 평가 기준도 포함될 수 있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다. 또, 103개 계약서 가운데 97개(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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