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나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에 섞어 건설공사장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주유업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조직, 정량 미달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5명을 검거해 1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1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422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2만1,147개 분량이다. 이는 시가 67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0억7천만 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난방용 등유,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 5명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8명 ▲주유기 조작으로 정량 미달 판매 5명 ▲난방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 5명 ▲홈로리 주유 차량 불법 이동판매 2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
의정부시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노후주택 개·보수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개편으로 자가를 소유했으나 거주지 노후 등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주거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노후주택을 개·보수하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도 평가에 따라 금액 범위(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등 마감재 개선, 창호·단열, 난방 공사, 주방 개량 등을 지원하고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각각 최대 50만원, 380만원 이내에서 필요한 편의 시설을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 의정부시는 작년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해 수선유지급여사업 대상자 39가구를 선정했다. 이에 앞서 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3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월부터 현장 확인을 시작했으며, 시는 오는 8월경 지원 가구 방문을 통한 진행 상황 및 수선
경기북부 지자체 출입기자들로 구성된 언론인 단체인 'N뉴스포럼'은 유권자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지자체 단체장 후보들의 정책비젼을 전달하고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로 5월 9일 백영현 국민의힘 포천시장 후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백영현 후보는 포천시 신북면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포천에서 마치고 단국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87년 포천군 이동면사무소에 첫 공직 발령을 받은 이래 30여년간 포천시청과 경기도청에서 근무하고 퇴직했다. 그는 퇴직 후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살려 소외되고 침체돼 가고 있는 포천의 문제를 해결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고 싶어 정치에 입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백 후보는 5인 경선 끝에 지난 4월 29일 국민의힘 포천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아 6월 1일 당선을 위해 연일 열정의 선거행보를 보이고 있다. '포천을 확 바꾸자'는 그의 선거 슬로건 처럼 백 후보는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개혁'과 '변화'란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또한 모든 질문에 조금의 망설임 없이 명확하고 간결한 화법으로 대답해 인상적이었다. 특히 그의 대표공약 중 하나인 전철 7호선 노선 변경 질문에는 실현 가능성에 더욱 자신
양주시가 오는 23일까지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장기 농업교육 추진을 통한 양주농업 핵심인력을 양성하고자 개설됐다. 정식명칭인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최대 이륙중량이 7kg 초과 25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조종할 수 있다. 교육일정은 오는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1차,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2차로 나눠 농업기술센터 교육장과 현장에서 10회 총 40시간(이론 20, 모의비행 10, 실기비행 10)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주 5일 2주 과정으로 관내 드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이론으로 ▲항공법규 ▲항공기상 ▲항공역학 ▲비행운용 이론과 비행실기로는 ▲이착륙, 전·후진, 방향전환 등 실기로 구성된다. 신청자격은 관내농업인으로 2종 보통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이거나 신체검사증명 소지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교육생은 자격취득 비용 최대 150만원 중 50만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양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yangju.go.kr/atc/index.do)에서 교육신청서를 내려받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보다 나은 구급서비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의료계와 힘을 모아 '구급 의료지도 업무강화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근무하는 구급 의료지도 의사는 총 51명으로, 주‧야간 교대로 119종합상황실에서 경기남부 2명‧경기북부 1명씩 근무를 서고 있다. 이들은 구급 현장과 병원 이송 단계에서 구급대원에게 약물투여, 기도유지 등 의료지도를 실시해 응급환자 이송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할 구급 의료지도 업무강화 추진단은 안기승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이 위원장을, 김인병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에는 ▲조준필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위대한 원광대산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정주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홍원표 소방청 119구급과 팀장(응급의학 전문의)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직접 119종합상황실에서 의료지도 근무를 하면서 지도의사를 교육하고, 운영상 문제점 등을 점검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에서의 환자 미수용 사례를 모니터링해 수용 협조 등 의료기관과의 업무를 조정하고, 중증응급환자 의료기관 선정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를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에 나선다. 9일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상의 무분별한 폐기물 수집 행위가 확산하면서 불법 방치와 투기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분리·선별 후 남은 폐기물을 방치·투기하는 행위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 ▲영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규모(면적 2천㎡) 이상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 ▲폐기물을 흩날리게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 대상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적 규모 2천㎡ 이상 고물상을 신고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의정부 생환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정했다. 6일 오영환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예산이 확정된 사업으로는 ▲의정부 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 2억원(의정부동), ▲호원동 다락원 소로1-1호선 미개설구간 개설사업 5억원, ▲소망어린이공원 리모델링비 3억원(의정부동) 등이다. 이번에 확정된 특교 사업을 통해 의정부 관내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은 28년 된 시설로,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 등 시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안전을 위한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호원동 다락원 소로1-1호선 미개설구간은 현 도로가 협소하여 비상차량 등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소망어린이공원은 학교와 노인복지회관이 인접해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성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 어린이공원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 공간을
국민의힘 강수현 예비후보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양주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는 29일 국민의힘 양주시장 경선 결과 1위를 차지한 강수현 前 양주시 기획행정실장을 양주시장 후보로 최종 발표했다. 강 후보는 지난 4월 27일~28일 양일간 진행된 여론조사(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경선에서 정치신인 가산점을 포함 다득표해 함께 경쟁했던 이흥규·원대식 예비후보를 제치고 본선 후보에 올랐다. 강수현 후보는 양주 태생으로 1984년 양주시 회천면사무소에서 공직을 시작, 지난해 36년여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정치에 입문했다. 고향 양주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적임자이기에 양주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고 밝힌 강 후보는 "그동안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 고민해 왔고 그 해결책을 찾았다"면서 "우리 양주시를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거점도시로 발전 시킬 것이며, 누구보다도 민생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양주시가 경기도 주관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명실공히 지방세정 운영의 모범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26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1년 회계연도 지방세 세수규모에 따라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실적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 및 복지연계 ▲기관장 관심도 등 지방세 체납 징수업무 4개 분야 20개 세부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양주시는 징수율과 결손율의 체납정리 및 체납처분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900점 만점에 총 831.6점을 획득해 지방세 세수 규모 2그룹 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상 기관 표창과 함께 총 3천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170억38백만원 중 83억86백만원을 징수하고 31억49백만원을 결손처분 하는 등 총 115억 35백만원(67.7%)의 체납액을 정리해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시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동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과 더불어 소액체납자의 경우 체납안내문 발송, 결손처분 활성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운 징
포천시와 ㈜신솔이 지난 24일 케이블카 조성사업 착공식을 갖고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박윤국 포천시장,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장, ㈜신솔 정재경 회장, 이덕성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함께 진행된 협약식에서는 사업 공사추진 및 향후 시설운영에 대한 상호간의 협력과 실천방안을 구체화해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자인 ㈜신솔은 20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산정호수 상동주차장 인근에서 시작해 명성상 억새군락지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다. 총거리 1.9km에 정원 8명의 케빈 46대가 왕복 운행하며 산정호수와 명성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하는 힐링, 체험,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명성산 탐방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산정호수는 1977년 국민관광지로 최초 지정된 이후 연간 20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성장했다"면서 "2015년부터 시작한 명성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노선 선정, 도유림과 시유림, 사유지의 토지교환 문제 등 준비과정에서 숱한 난관들이 있었으나 사업자인 ㈜신솔 측의 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