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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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앞두고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계약자는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30일 이내에 반드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도기간인 지난해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계도 종료 시점인 오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주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시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주어졌던 1년간의 계도기간이
의정부시가 지난 22일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253명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집행했다. 25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압류 대상자는 납부 기한 경과 후 과태료 독촉 고지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의정부시는 올해 3월까지 총 883대의 차량을 압류해 5,300여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자동차 압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등재되면 차량 운행은 가능하나 자동차 명의 이전·매매·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된다. 또한 압류된 시점부터 해제 전까지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도 발생한다. 시는 이번 자동차 압류에 앞서 세외수입 체납자 7,813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했다. 체납 안내문은 고지서 분실·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매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현행화해 발송하고 있다. 서명학 징수과장은 "세외수입은 시 재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입원"이라며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공평하고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병행해 의도치 않은 체납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양주시 백석읍 일원 시도 2호선 복지리 도시계획도로(대로3-24호선) 개설공사 등 4개 노선 공사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1일 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도 2호선 복지리 도시계획도로(대로3-24호선)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192억원을 투입해 신지초등학교 앞에서 동화아파트 사거리를 잇는 연장 620m, 폭 25m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4월 착공해서 오는 2023년 상반기 개통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용암리 도시계획도로(중로2-6호선, 연장 460m), 가납리 도시계획도로(중로2-20호선, 연장 480m), 만송동 도시계획도로(대로3-46호선, 연장 270m)를 순차적으로 착공하며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필수적"이라며 "교통체증 해소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개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1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새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대전시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지난 3월 24일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부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의정부, 부천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되어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건강 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했다. 그러나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 6천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의정부시가 지방세 체납정리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전체 체납액 203억 원의 48%인 99억 원으로 설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체납 안내문 일제 발송과 같은 적극적인 징수 활동도 추진한다. 2019년부터 지속해온 체납자 실태조사반도 지난 4월 4일부터 44명을 채용해 10월까지 7개월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체납자의 거주지, 사업장, 생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금의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구분해 체납정리 활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상습 체납자로 판명되면 체납자 재산조회(부동산, 예금, 급여 등)의 압류 추진, 압류 부동산 공매는 물론 행정제재로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 원 이상), 명단공개(체납액 1천만 원 이상),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백만 원 이상), 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게 체납액과 체납처분 징수 유예,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
포천시는 지난 13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포천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신규 도로구간 도로명 부여를 위한 ‘제1회 포천시 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윤국 포천시장은 위촉직 위원 8명(재위촉 4명, 신규위촉 4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포천시 주소정보위원회는 위원장(정덕채 부시장)을 포함해 당연직 위원 4명, 위촉직 위원 10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소정보 관련 공무원, 도로교통,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향후 2년간 도로명 부여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심의 안건은 시도16호선(국도43호선 우회도로 자작어룡간) 건설 사업에 따른 도로구간으로,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인 신규 도로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위해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3개의 예비도로명이 상정되었으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자작어룡로’로 심의·의결했다. '자작어룡로'는 자작동과 어룡동의 행정지역 명칭을 조합한 명칭으로 위치 예측이 용이해 선정됐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2014년부터 사용 중인 도로명주소가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되어 안정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4월을 맞아 '특급의 날' 이벤트를 진행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주말을 앞둔 오는 15일 금요일 도내 18개 시군에서 최대 5,000원의 배달특급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4월 지자체 특급의 날' 이벤트를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시군은 이천, 양주, 안성, 구리, 안산, 고양, 동두천, 의정부, 양평, 광명, 평택, 연천, 포천, 안양, 파주, 용인, 하남, 가평 총 18곳이다. 이번 ‘특급의 날’ 이벤트는 최소 주문금액 20,000원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행사로, 소비자는 배달특급 앱 내 상단 배너를 통해 쿠폰을 내려받아 주문 결제 시 간편하게 적용하면 된다. 단, 여주시 거주 소비자는 15일이 아닌 오는 23일 특급의 날 쿠폰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배달특급 ‘지자체 특급의 날’ 이벤트는 매월 한 번씩 열리는 배달특급의 대표적인 소비자 정기 혜택이다. 지난 3월 진행한 특급의 날 이벤트를 통해 당일 거래액만 평일 대비 약 2배 이상 뛰어오르며 소비자에게는 할인을, 가맹점주에게는 대폭 늘어난 주문량을 선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시군의 경우 특급의 날 이벤트 외에도 ‘주말엔 배달특급’ 프로모션을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1일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채용된 정책지원관 3명에 대해 임용장을 교부했다. 정책지원관은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신설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 이들은 지방의원의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 등을 지원하고, 의정 자료의 수집·분석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내년 12월 31일까지는 2분의 1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원 정수가 13명인 의정부시의회는 올해 3명 채용에 이어 내년에 3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오범구 의장은 "임용된 정책지원관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 지방의회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지난 6일 유양동에 발생한 산불이 양주시 산불전문진화대와 양주소방서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 골든타임을 지켜 조기 진화에 성공하며 큰 피해를 막았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발생한 산불은 발화지와 인접한 곳에 있던 주민이 발견하고 즉시 신고했으며 산불진화대, 양주1동 행정복지센터, 양주소방서, 주내파출소 등 유관기관의 협조 속 신속한 대처로 큰 피해 없이 진화됐다. 산불감시원 김명수 반장은 "불이 난 곳 뒤쪽에 나무가 우거져 있어 큰불로 번질 수 있었는데 조기에 진화되어 다행"이라며 "산불감시원으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산불감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승근 양주1동장은 "산불은 끊임없는 예방활동을 하여 애초에 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산불예방은 물론 감시활동에 만전을 기해 산불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 30분을 꼭 사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와 양주1동에서는 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산불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산불감시원을 편성해 집중 순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정부시가 지난 2018년 10월부터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내 장암고가도로 인근 ~ 호장교 북단 4.4km 구간에 24시간 전일제로 시행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BRT)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는 BRT중앙버스 노선은 10-1번, 10-2번 등 총 6개 노선이 있으며,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빠른 발이 되고 있다. 이들 6개 버스노선은 시간당 21대 통행중이며, 신곡동 신평화로 양방향과 장암동 구간 일평균 1,142대가 통행중이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으로 아침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9시에 민락2지구 BRT 정류장→ 도봉산역 환승센터까지 BRT중앙버스가 11.6분, 일반차량이 14.6분으로 대중교통 이용시 3분 단축됐으며, 통행속도도 BRT중앙버스가 51.5km/h으로 일반차량(40.6km/h)보다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장 조사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결과, BRT중앙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69.3%가 만족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해당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만족도 또한 긍정적인 반응이 88.9%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만, 배차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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