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 되기 위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그 나라의 경제력, 인적자원, 복지, 시스템 등의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부패한 나라가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청렴과 투명성의 경우에도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필자는 생각한다.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시행은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국민의 59.2%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라고 답변한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가 노출하고 있는 부패 심각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오는 9월 28일에 시행예정인 청탁금지법은 2011년 6월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의 제안에서 시작이 되었기에 ‘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아마 일반 국민들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청탁금지법보다는 김영란법이라는 단어를 더 친근하게 접해 보았을 것이다.이 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이다. 그렇기에 최근 이 법의 시행에 앞서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관련 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우리 경기북부보
질식재해는 예방가능...사소한 것부터 안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모 사업장에서 질소가 충만되어 있는 챔버 내부에 들어간 근로자들이 산소결핍으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 당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 장소는 질소가 가득하여 산소가 부족한 밀폐공간으로 작업 전에 산소결핍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했더라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질식재해는 맨홀 등과 같이 산소가 결핍되어 있거나 결핍될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써 작업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자가 계속해서 머무를 수 없는 밀폐공간 내부에서 불가피하게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밀폐공간 내부 작업 중에 발생되는 질식재해는 내부 청소․관리하는 업종 뿐 만 아니라 식료품 제조업 및 건설현장 등 광범위한 종류의 업종에 걸쳐 매년 20~30여명 정도의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반복형 재해로 알려져 있다.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재해는 사망위험이 다른 가스중독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데 이는 산소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뇌의 활동과 관련하여 산소가 부족한 공기를 흡입하여 뇌에 산소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되면 뇌의 활동은 곧바로 활동성을 잃게 되며, 짧은 시간 내에 세포의 붕괴를 가져와 생명을 잃게 된다.
지난 8월 15일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사인 광복을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는 광복절이었다. 그런데 광복의 감격과 축복으로 가득해야 할 광복절 경축사에는 그렇지 않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매년 반복되는 북한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땅 한반도를 공식적으로 부르는 명칭이자, 오천만 국민의 분신이며, 어렵게 되찾은 자유과 민주주의의 표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일각의 모독 풍조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이러한 풍조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Hell-조선'이라는 말에 대해 논해 보겠다. Hell-조선은 지옥을 뜻하는 ‘Hell’과 1392년~1910년 간 한반도에 존속했던 국가인 ‘조선’의 합성어로, 본래는 온라인에서 일본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려고 조선왕조를 자의적으로 폄하해 지칭한 데서 유래했다. 그런데 현재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사회문제 때문에 생활이 어렵고 삶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일부의 인식에서 1세기 전의 왕조를 지칭했던 Hell-조선은 현대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용어로 전이·확장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비록 대한민국에 이 용어가 말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원에는 식민사
전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지면서 가마솥 같은 폭염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서민들은 가정에서 마음 놓고 에어컨 등 냉방기구를 가동하는 것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당장 다음달에 납부해야 하는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폭탄은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단가가 올라가는 제도인 ‘전기요금 누진제’가 주범이다. 우리나라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한 것은 1974년이다. 1973년 석유파동의 여파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기를 아껴 써야한다’는 에너지절약정책을 실시하면서 부터 시작됐지만, 정작 이런 잣대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기업이 먼저 탄탄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경제개발 정책을 이유로 가정용 전기에는 6단계 누진제를 적용하면서도 제조업 공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는 오히려 저렴한 요금을 적용해 공급했다. 이 같은 전기요금제도는 해마다 ‘경제를 살리자’라는 명분으로 무려 42년 동안 변하지 않고 적용돼 왔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종별은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용 등 6가지 용도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유일하게 주택용 전기는 ‘6단계 누진요금제’를 실시하는데 그를 살
“선생님~ 저 취업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수화기 너머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찬 K씨의 목소리를 들으며 반가운 소식에 나 또한 기쁨이 벅차오름을 느꼈다.지난 봄, 일자리센터에서 진행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과정인 경리사무원 양성과정 신청 차 처음 만난 K씨는 다른 구직자들과 공통적으로 취업에 대한 낮은 자신감, 의지는 있으나 정보 및 구직 기술 부족으로 힘들어했다.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회계, ITQ엑셀 등 실무에 필요한 전산 운용능력과 자격증을 갖추고 이후 이력서 코칭을 거쳐 취업에 성공한 K씨의 감사인사는 직업상담사로서의 보람을 느끼기에 충분했다.일자리센터에는 일자리를 찾으러 오는 다양한 연령대의 구직자들이 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은 이전 경력과 같은 분야로 재취업을 희망하면서도 역량 부족으로 장기적인 일보다는 단기알바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고, 중장년의 남성 구직자들은 교육보다도 급히 일자리를 연결해주기를 희망하고, 고령의 구직자들은 재정 일자리사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각자 다른 환경에 처한 구직자들에게는 직업상담, 취업알선 외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춘 적절한 맞춤 취업지원서비스가 필요한데, 이에 양주시일자리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번영과 평화의 기저인 자유민주주의는 그것을 위협하는 6·25전쟁을 비롯해 70여 년 간 이어진 냉전 속에서 대내외를 막론한 수많은 희생을 대가로 치른 끝에 가까스로 지켜져 왔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6·25전쟁에 참여한 195만 UN참전용사와 정전협정 체제 유지를 위한 300만 주한미군의 희생과 공헌이 결정적이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들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국경을 초월하는 보훈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보훈외교의 분야별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보훈외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은 보훈외교의 가장 전형적 형태인 참전국에 대한 공훈선양사업을 들 수 있다. 2014년까지 30,287명의 참전용사를 초청한 UN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을 비롯해 UN 기념공원 안장자 유족 초청, 참전 21개국 대사관을 통한 현지 위로·감사 행사, Turn Toward Busan(매년 11월 11일 실시되는 범세계적 UN참전용사 추모 캠페인) 등 참전 1세대에 대한 다양한 예우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전 참전 기념시설 건립 지원, UN참전국 참전사 편찬, 참전기록 디지털 아카이브(방대한 전자문서 저장소) 구축 등 공훈의 후
오는 6월 6일은 현충일이다. 1948년 정부수립 이래 68년이 지났음을 감안하면 올해로 61회를 맞이하는 현충일은 사실상 대한민국 현대사와 궤를 함께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국초부터 대내외적 위기가 지속되었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위훈(偉勳) 및 충성을 드러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의전작용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렇게 비롯된 현충일은 대한민국과 60여 년을 함께해 오면서 국난극복 과정에 따른 상처를 치유하고, 흐트러진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아, 대한민국을 길이 보전토록 하는 무형의 힘을 창출해왔다. 이에 대한민국 현대사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현충일이 대한민국과 함께 걸어온 길을 회고해 보고자 한다. 이렇듯 현충일은 시련의 현대사에 의해 자연스레 형성되었는데, 현충일이 6월 6일인 사실부터 대한민국 현대사와 관련된다. 24절기 중 하나로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이어져 온 망종이 음력 6월 6일이기 때문에 현충일이 6월 6일로 지정되었다는 설도 있다. 한편으론 6·25전쟁이 발발한 달인 6월을 강조하기 위해 6이 두 번 사용되는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 두 설을 종합하면 현충일은
긴급한 경찰 출동이 필요한 신고는 112, 그 외 경찰 관련 민원이나 상담전화 182를 운영하고 있다.대부분의 신고자들은 112신고를 할 경우 관할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신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여기 ** 호프인데 싸움이 났어요, 빨리 와 주세요’ 또는 ‘여기 시비가 있는데 핸드폰 위치 추적해서 찾아오라’며 전화를 끊어 버리는 신고가 종종 접수되고 있다.하지만, 같은 지역 내에도 동일 상호명이 다수 존재하는 곳이 있어 정확한 장소로 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확한 신고 장소를 파악하는데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 될 경우 지연 출동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신속⋅정확한 출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주소(지번)를 알려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모르는 경우에는 주변의 큰 건물, 관공서, 도로명 주소, 전봇대 번호 등을 알려 준다면 많은 도움이 된다.또한, 청각장애인이나 112 신고가 어려운 경우(직접적인 통화가 어렵거나, 대중교통 이용 중 신고시, 또는 범인 몰래 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 신고 내용을 입력하고 수신자를 국번 없이 112로 입력해 전송하면 신고자가 있는 곳에서 근접한 지방경찰청으로 신고가 접수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북부는 최근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30세 미만 연령층의 순유입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60세 이상의 노년층 유입이 되고 있으며 그 비중은2000년9.05%에서2013년15.99%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즉 자연증가(출생-사망)와 합계출산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경제 활성화 전략과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이 특히 필요하다. 지역의 균형 있는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특화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과 주변 인프라구축을 통한 경기북부 전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한다면, 젊은 연령층의 유입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년층을 타깃으로 한 실버산업 활성화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전략 수립과 복지정책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수도권 개발규제로 인하여 산업집적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경기북부는 열악한 인프라와 극심한 규제로 대부분50인 미만의 소기업으로 이루어진 낙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44.1%,개발제한구역12%,팔당특별대책지역8.5% 인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으며, 지역내총생산(GRDP)을 기준으로 경기북부와 남부의 지역산업 비중
멸사봉공, 진충보국, 견위치명, 위국헌신, 위국충절, 우국지정, 애국지성 등은 모두 나라사랑[愛國]이라는 하나의 정신이자 가치 혹은 규범을 함축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중용(中庸)에 의하면 오륜(五倫) 중 충(忠)을 제일로 들고 있으며, 이 충은 임금 혹은 국가에 대한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늘날의 나라사랑 혹은 그에 준하는 가치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이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나라사랑을 중히 여기지 않는 이는 없을 것이다. 다만 나라사랑이 가르쳐지고 배워야 할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즉 나라사랑이 교육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이 존재하는 것이다. 나라사랑의 가치를 인정치 않는 이들에게 나라사랑 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지만, 나라사랑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교육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나라사랑 정신이 애국심으로 번역되는 점에 착안하여, 나라사랑을 인간의 감성 혹은 감정 정도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사람의 느낌을 가르치고 배양한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애국심은 희노애구애오욕[七情]으로 대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