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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2보) 의정부시 역사상 최초 시위 시무식, LH본사 앞에서 열려

안병용 시장 체면 불구 시민 고통, 피눈물 닦아주려는 노력 LH사장 '무시' 면담 거부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일 성남시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정문 앞 주차장에서 시무식을 개최했다.

안병용 시장이 계사년 첫날인 지난 1일 직접 LH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 후 두 번째 출근투쟁으로, 이날 원정 시무식에는 안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국·소장 등 간부공무원,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안 시장은 “고산지구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더는 참을 수 없다”며 다음주 10일까지 출근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31일 안 시장은 담화문을 통해 “LH가 2013년 1월 10일까지 조기보상을 문서화하지 않을 경우 의정부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LH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엄격하게 법정사항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등 “이미 합의한 10개 사항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LH가 선량한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다”며 “시민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시무식 직후 LH 사장을 면담하기 위해 건물 진입을 시도했지만 LH 직원 10여명에 막혀 결국 실패했다.

의정부시 고산지구는 시와 고산지구 주민의 강력한 지구지정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2008년 10월 24일 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로 지정했고, 2009년 12월 30일 보금자리사업지구로 전환했다.

그 후 2010년 LH는 사업설명을 통해 주민들에게 2010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회사통합과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보상을 미뤘다.

고산지구 231명의 주민은 이주에 따른 대토 등을 위해 839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LH는 일방적으로 보상계획을 연기해 주민들의 금융비용 증가로 금전적 피해와 가정불화, 파탄, 정신적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일부 극단적인 자살행동도 감지되는 상황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고산지구 조기보상을 위해 LH, 국회의원, 국토해양부, 경기도 등에 수십 차례에 걸쳐 건의 및 방문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LH는 "경전철 노선 연장, 하수처리장 시설 등 총 3천억원 규모의 10개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며 주민을 앞세워 시(市)에 대책을 요구했다.

안 시장은 LH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지난해 12월 14일 주민 피해를 우려, 12월말까지 보상계획을 문서화한다는 조건으로 전격 수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으나 LH는 현재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안병용 시장은 오는 10일까지 2013년내 보상착수를 문서화 하지 않을 경우 그간의 정신적·경제적·행정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재차 밝혀 LH측이 이에 대해 어떠한 답을 내놓을지 해당 지역민 및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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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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