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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 미군부대 이전 계획 준수 촉구 나서

지난 12월 6일 의정부시의회 제22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세창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 이전계획 준수 촉구 결의안’이 채택돼 동두천에 이어 경기북부에 미군반환기지를 보유한 지자체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 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2사단 전력 일부를 남겨 경기북부에 주둔지를 둔 한미연합사단을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에 이어지는 시의회 차원의 반대의견으로 각 지자체가 나름대로 반환기지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계획 및 지자체 이미지변화를 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 의원은 결의안을 제안하는 배경에 대해 60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명분아래 지역개발 제한과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불이익을 감수해왔으며 미군기지 평택 이전 후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과 이에 따르는 행정적 계획을 세워둔 지금에 와서 화학부대 재배치와 한미연합사단 창설 계획에 따라 미2사단 관련 부대가 의정부에 잔류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은 의정부시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해 이번 결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2004년 주한미군 재편 당시 미국으로 이전한 미2사단 제23화학대대를 북한의 도발위협과 대치상황에 따른 안보를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2013년 4월 4일 캠프스탠리에 화학부대를 재배치하는 과정에 해당 지자체와는 그 어떠한 협의와 의견 조율이 없었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러한 입장을 밝히며 캠프스탠리에 재배치된 제23화학부대 이전조치와 미군의 한미연합 토지관리 계획(LPP협정)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계획 준수 및 정부의 국민과의 약속 준수, 행복추구, 권리의무 등과 직결된 미군기지 이전 계획을 명심하라고 결의문을 통해 촉구했다.

이처럼 지자체와 시의회의 반발에 중앙정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대응책을 내놓을지 해당 지자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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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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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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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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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