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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선관위 탄압기관인가? 지역신문 ‘찌라시’ 취급?

명예훼손으로 지역신문과 법정다툼 전개될 수도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절차를 무시한 조사와 부적절한 민원대응으로 지역신문과 마찰을 빚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의정부선관위는 의정부의 한 지역신문이 특정 정치인을 부각시키는 듯한 보도가 난 신문을 평소와 다른 방법으로 배포했다는 제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와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를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관위는 해당 신문사에 통상범위를 벗어난 배포를 했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마치 사정수시기관처럼 무료로 배포된 다량의 신문을 무단으로 수거했다.

또한 이를 항의하기 위해 선관위를 찾은 해당 신문 편집국장과 기자에게 고압적인 자세와 고성으로 ‘선거법 위반 제보’에 따라 ‘피조사자가 될 사람’이라며 편집국장의 전력까지 거론해 분개하고 있다.

당시 의정부선관위는 의정부시의회에 비치되어 있던 신문 30여부를 해당 신문사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수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문을 수거해가는 이유를 묻는 시의회 공무원에게 해당 신문사가 선거법을 위반한 듯한 발언을 해 삽시간에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에 관련 소문이 퍼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선관위는 해당 신문사의 배포보급소, 인쇄소 등을 방문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발행부수, 신문제작횟수, 배포부수 등을 신문사에 통보 또는 고지 없이 조사를 해, 마치 해당 신문사가 범법행위를 저지른 듯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신문사 측 관계자는 “만약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과 자료를 요청하면 될 일을 범죄 집단 취급하듯 신문사와 관련된 업체들을 불시에 찾아가 수사를 했으며, 조사 이유를 물어도 알려줄 수 없다며 큰소리를 쳤다”고 격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선관위 측은 조사(?)를 통해 해당신문사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3일 해당 신문사는 실추된 신문사의 명예훼손에 대해 관내 5대 지역신문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구두사과’로 마무리 짓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선관위의 태도에 대해 해당 신문사는 “지역신문을 경시하고 마치 ‘동네 찌라시’ 취급하는 선관위의 횡포와 고압적인 행정절차로 실추된 명예에 대한 책임을 반듯이 물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6.4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민감한 시기에 선관위의 부적절한 조사(?)와 민원대응으로 ‘지역언론 탄압’ 내지는 ‘지역신문 경시’ 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신문사가 의정부선관위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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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노인 사회참여 현황·효과 분석...지역 맞춤형 정책 제시
의정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 방안 연구회'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하며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18일 노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시 노인복지과에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연구회는 조세일 의원을 대표로 김연균 의원, 정미영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회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의정부시의 현실을 반영해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약 6개월간의 조사와 분석을 거쳐 지난 11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을 일자리, 자원봉사, 평생학습, 지역공동체 활동 등으로 세분화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연대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연구회는 보고서 전달과 함께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력을 요청했다. 향후 관련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제안된 방안을 단계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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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해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캠페인은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정부시 대표 나눔 운동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직원 모금으로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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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