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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시 LH소유 대체농지 매입 시의회 No!

지난 15일 6대시의회에 이어 7대시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소유의 대체농지를 양주시가 매입하려는 것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양주시는 양주시 광사동 소재 LH소유의 12만4308㎡ 고읍지구 대체농지를 LH로부터 3.3㎡(1평)당 40만원씩 150억원을 들여 매입해 체험관광농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부지는 LH가 고읍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 관련법에 따라 지구 내 산재한 농지를 대체하기위해 조성한 농지다.

하지만 2008년 6월 관련법 시행으로 대체농지 지정제도가 폐지돼 농지 외에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사실상 이 부지는 개발이 제한된 토지다.

양주시는 이 토지에 목화축제의 기반이 될 목화단지와 경관작물단지, 체험농원, 밭작물 단지 등 농경체험 및 관광과 직거래산업단지를 조성해 양주시를 홍보함과 동시에 관광수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양주시는 2011년 재정투자융자심사를 거친 뒤 친농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대체농지 매입협약까지 체결하고 지난 8월 시의회에 대체농지 취득안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부결돼 2012년 이후 총3번째로 부결되는 난관에 부딪혔다.

시의회의 부결 사유는 양주시의 어려운 재정상황과 그 이면에는 LH에게 특혜를 주는 토지매입이라는 반대의견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양주시는 이 프로젝트는 수익사업이 주목적이 아닌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LH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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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예비군훈련장 시민공론장 '법적 근거 없다' 찬물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이 예비군훈련장 부지 선정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공론장'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31일 의정부시와 시의회 취재를 종합해 보면 정 의원은 지난 29일 개회한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군훈련장 공론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공론장'이라고 공개 비토했다. 이날 정 의원은 "시민들의 민주적 의사를 표명하는 중요한 장치인 공론장을 몇몇 사람들이 주도해 자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시는 공론화위원회를 패싱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장을 급조해 마치 공정하고 합법적인 공론장인 것처럼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식적으로 공론화는 기획예산과 업무로 배정되어 있으나 지금 예비군훈련장은 도시개발과가 운영하고 있다"면서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발언대로라면 의정부시가 예비군훈련장 이전부지를 정해 놓고 공론장을 진행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정 의원은 "지금까지 공론장 운영에 참여해 온 우리 시민들은 공론장이 시장의 책임을 회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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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