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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시 LH소유 대체농지 매입 시의회 No!

지난 15일 6대시의회에 이어 7대시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소유의 대체농지를 양주시가 매입하려는 것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양주시는 양주시 광사동 소재 LH소유의 12만4308㎡ 고읍지구 대체농지를 LH로부터 3.3㎡(1평)당 40만원씩 150억원을 들여 매입해 체험관광농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부지는 LH가 고읍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 관련법에 따라 지구 내 산재한 농지를 대체하기위해 조성한 농지다.

하지만 2008년 6월 관련법 시행으로 대체농지 지정제도가 폐지돼 농지 외에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사실상 이 부지는 개발이 제한된 토지다.

양주시는 이 토지에 목화축제의 기반이 될 목화단지와 경관작물단지, 체험농원, 밭작물 단지 등 농경체험 및 관광과 직거래산업단지를 조성해 양주시를 홍보함과 동시에 관광수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양주시는 2011년 재정투자융자심사를 거친 뒤 친농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대체농지 매입협약까지 체결하고 지난 8월 시의회에 대체농지 취득안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부결돼 2012년 이후 총3번째로 부결되는 난관에 부딪혔다.

시의회의 부결 사유는 양주시의 어려운 재정상황과 그 이면에는 LH에게 특혜를 주는 토지매입이라는 반대의견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양주시는 이 프로젝트는 수익사업이 주목적이 아닌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LH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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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민주당 의정부시갑 지역위,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
박지혜 국회의원은 27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지역위원회와 의정부시가 참여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흥선·호원권역 현안과 시 주요 추진사업 등 18개 안건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추진 현황, 과천 경마장 이전 관련 검토 상황, 녹양동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향후 계획, 달빛어린이병원 진료시간 연장 검토 등이 포함됐다. 의정부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캠프 잭슨 국가주도 위탁개발, 철도 유휴부지의 공익적 무상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지하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해 박 의원은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을 당 차원의 의제로 다루고 있다고 밝히고, 1%대 요율의 장기임대제도 신설 논의 상황도 공유했다. 예산 집행 문제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시비 미반영으로 지연되고 있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언급하며, 확보된 국비가 매칭 부족으로 집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사업과 녹양동~광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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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MICE 관광 활성화 '시동'…관광상품 개발 협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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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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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