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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 광사동 남침땅굴 주장 VS 국방부 “사실 아니다”

북한의 남침용 땅굴 전국 곳곳에 바둑판처럼 연결 VS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감 조장, 업무수행 방해 법적 대응

최근 동영상을 통해 양주시 광사동을 비롯한 경기지역에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확산되자 지난 27일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국방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따져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다.

이 소식이 공영방송 뉴스를 통해 대대적으로 방송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의 공식입장은 “청와대 주변에만 최소 84개의 땅굴망이 지나고 전국 곳곳에 바둑판처럼 땅굴망이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국방부에서는 수자원공사와 지질자원 연구원 등의 자문을 들어 식별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북한의 땅굴은 지하 150~200m 밑에서 생겨왔으며 이때 발생하는 1일 7만톤의 지하수에 대한 처리는 불가능 하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땅굴 굴착 시 3km마다 자연통기방식으로 환기구를 설치해야하는데 이것이 노출되기 때문에 북방한계선으로부터 60km이상 되는 서울, 경기지역 및 일부의 주장처럼 전국을 바둑판처럼 땅굴로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번 입장발표는 군 당국이 땅굴존재를 은폐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한 발 물러 선 듯 한 모습으로 “전국 곳곳에 북한 남침용 땅굴이 바둑판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지 남침용 땅굴의 존재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김포, 연천, 포천 등 현재 땅굴설이 제기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중심의 민원에 대해 “지난 1982년부터 예산을 투입해 590여 곳을 시추 탐사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건의 땅굴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재도 DMZ 일대에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판단돼 탐사작전을 지속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군 당국은 온라인상 급속도로 확산되는 ‘남침용 땅굴 발견 논란’ 에 대해 “국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안보불안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안보태세와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하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군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민간 차원의 모 예비역 장군까지 나서 주장하는 북한의 남침용 땅굴 주장에 대한 불안감과 국방부의 “땅굴발견 논란은 사실이 아니며 땅굴 존재 탐지작전이 실행중이다”는 공식 입장 발표에 따른 안도감이 교차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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