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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 광사동 남침땅굴 주장 VS 국방부 “사실 아니다”

북한의 남침용 땅굴 전국 곳곳에 바둑판처럼 연결 VS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감 조장, 업무수행 방해 법적 대응

최근 동영상을 통해 양주시 광사동을 비롯한 경기지역에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확산되자 지난 27일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국방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따져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다.

이 소식이 공영방송 뉴스를 통해 대대적으로 방송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의 공식입장은 “청와대 주변에만 최소 84개의 땅굴망이 지나고 전국 곳곳에 바둑판처럼 땅굴망이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국방부에서는 수자원공사와 지질자원 연구원 등의 자문을 들어 식별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북한의 땅굴은 지하 150~200m 밑에서 생겨왔으며 이때 발생하는 1일 7만톤의 지하수에 대한 처리는 불가능 하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땅굴 굴착 시 3km마다 자연통기방식으로 환기구를 설치해야하는데 이것이 노출되기 때문에 북방한계선으로부터 60km이상 되는 서울, 경기지역 및 일부의 주장처럼 전국을 바둑판처럼 땅굴로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번 입장발표는 군 당국이 땅굴존재를 은폐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한 발 물러 선 듯 한 모습으로 “전국 곳곳에 북한 남침용 땅굴이 바둑판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지 남침용 땅굴의 존재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김포, 연천, 포천 등 현재 땅굴설이 제기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중심의 민원에 대해 “지난 1982년부터 예산을 투입해 590여 곳을 시추 탐사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건의 땅굴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재도 DMZ 일대에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판단돼 탐사작전을 지속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군 당국은 온라인상 급속도로 확산되는 ‘남침용 땅굴 발견 논란’ 에 대해 “국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안보불안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안보태세와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하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군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민간 차원의 모 예비역 장군까지 나서 주장하는 북한의 남침용 땅굴 주장에 대한 불안감과 국방부의 “땅굴발견 논란은 사실이 아니며 땅굴 존재 탐지작전이 실행중이다”는 공식 입장 발표에 따른 안도감이 교차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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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