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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여·야 경전철 문제와 선거법 문제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

양당 소속 시의원 5분 발언 통해 경전철과 선거법 놓고 공방 벌이다 회기 끝나자 함께 중국行…

“시 파산 걱정하는 의원들 시민혈세로 꼭 외유(外遊) 가야하나?” 일부비난

지난 12월 16일 의정부시의회 소속 13명의 여·야 시의원들이 예결위 등 회기가 끝나자마자 마치 휴가라도 떠나듯 2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의 황석시 방문을 위해 떠나 일부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시의원들의 이번 외유(外遊) 명목은 황석시와의 자매결연을 검토하기위한 것이라 하지만 이들 시의원들은 의정부시의 현안 중 최대 이슈를 놓고 불과 몇일 전까지만 해도 서로 잡아먹을 듯 싸움을 벌였다.

새누리당 측의 “경전철로 인한 혈세 낭비와 경로무임 조기시행의 위법성” 주장 및 맹공에 민주당 측에서는 “정상적인 행정을 정략적으로 이용 말라”고 반격을 하며 당리당략을 따지는 싸움을 벌였던 것이다. 

안 시장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토로할 만큼 새누리당 측은 5분 발언을 통해 검찰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한 반격으로 성명을 발표하는가하면 역시 5분 발언을 통해 안 시장을 호위(?)하는 발언을 하면서 대치하던 양당의 표면적 발언 요지는 ‘시민의 혈세 낭비’와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상위법에도 명시된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인 경로무임승차 시행의 위법성’이다.

이처럼 중대한 쟁점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의정부의 미래, 의정부의 예산을 걱정하고 집행부의 예산을 예결위에서 허리띠를 졸라 매자고 삭감처리한 시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외유예산은 전혀 삭감하지 않고 민감한 시기에 외유를 나선 것이 시민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의 입장은 사전에 예약된 일정이라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경전철 역시 의정부시의 귀책사유에 따라 협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경전철 측에 물어줘야 할 일촉즉발의 현안 속에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경전철에 대한 정당 입장이 아닌 시민입장의 숙지에 시의원들이 집중하기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들의 중국행 일정을 살펴보면 12월 16일 황석시 관계자와의 접견 및 만찬, 12월 17일 공식일정 및 호복성 박물관 관람 및 중국 최대의 황학루 관광과 쇼핑가 관광, 12월 18일에는 중국 삼국지의 적벽대전 유적지와 외탄거리 관광이고 12월 19일에는 의정부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자매결연도 아니고 자매결연 검토를 위해 '난국의 의정부시'를 만든 장본인들이 외유라 해야할지 외국 출장이라 해야할지 모르는 '중국 황석시 行'을 꼭 했어야했는지 많은 시민의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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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노인 사회참여 현황·효과 분석...지역 맞춤형 정책 제시
의정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 방안 연구회'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하며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18일 노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시 노인복지과에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연구회는 조세일 의원을 대표로 김연균 의원, 정미영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회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의정부시의 현실을 반영해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약 6개월간의 조사와 분석을 거쳐 지난 11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을 일자리, 자원봉사, 평생학습, 지역공동체 활동 등으로 세분화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연대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연구회는 보고서 전달과 함께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력을 요청했다. 향후 관련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제안된 방안을 단계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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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해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캠페인은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정부시 대표 나눔 운동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직원 모금으로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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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