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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단심의에 경관심의절차 통합...산단승인 최소 2개월 단축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통합, 국토부에 건의 ‘개정’ 이끌어 내

경기도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경관위원을 추가로 위촉, 오는 17일 첫 통합심의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통합심의는 지난 달 11일 개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내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은 산업단지 조성시 별도로 심의를 실시하던 경관위원회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경미한 계획 변경 시 주민공람을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부터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심의, 국가교통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지만 지난해 2월 경관법 이 시행되면서 산업단지 계획 변경이나 신규 조성 시 경관심의를 별도로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 승인기간이 2~3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사업시행자의 불편이 많았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9월 산업단지 심의 시 경관위원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통합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해 이번 개정을 이끌어 냈다.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는 현재 30명의 위원이 있으며 이번에 경관위원 2명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개정이후 경관위원회를 통합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최진원 경기도 산업정책과장은 통합 심의가 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경기도에 조성되는 산업단지가 최대 효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경기도 투자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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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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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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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양주축협이 보험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농축협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조합원 실익 증대와 수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4일 이후광 조합장이 NH농협생명 'BEST CEO'를 2개월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같은 상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EST CEO'는 농협 생명보험사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양주축협은 올해 들어 '트루라이프NH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며 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조합원과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보험 판매를 넘어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시에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합 운영 기반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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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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