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15년 대비 2,929억원이 증액된 12조 578억원을 편성하는 2016년 본예산(안)을 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세입은 12조 578억원으로 2015년 대비 2,929억원(2.5%)이 늘었다.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4,891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54억원, 기타이전수입 4억원, 전년도이월금 1,158억원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 32억원, 지방교육채 3,446억원은 감소했다.

세출의 경우, 부문별 세출예산에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166억원 증가했고, 평생·직업교육 8억원, 교육일반은 755억원이 증가되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보다 2,929억원 증가했으나 인건비, 경직성 경비 등으로 세입규모가 세출수요에 못 미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난 속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12개월분(5,100억원)은 전액 확보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5,459억원)은 종합 검토 및 시·도교육감 협의 결과 2016년 세입 예산 규모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마련이 도저히 불가능했다. 정부에서 법적 문제 및 예산 지원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않은 상황인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전액 미 편성하게 됐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중심 교육 지원을 위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 예산은 반영토록 했다.

혁신학교가 지속될 수 있도록 2015년 수준으로 지원을 유지하였으며, 전년 수준으로 신규 혁신학교를 추가 지정(40교)한다.

꿈의 학교의 경우에도 2015년 대비 24교를 추가하여 총 75교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학생중심·현장중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 성장 맞춤 지원을 위해교육과정 클러스터 지원 학교를 2015년 본예산 대비 84교를 확대하여 150교, 18억원을 지원한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기간제교사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기간제교사 맞춤형 복지비 45억원을 편성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을 2015년 대비 120명 증가한 730명을 선발해 특수교육대상학생 활동을 조력할 예정이다.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학교 흡연예방사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재정 교육감 2016년 본예산(안) 편성에 대해 “경기교육가족의 관심과 애정으로 그동안 타 시도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받던 교원 보정지수가 폐지되고 교원 정원 배정방식이 학교별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법적 문제와 예산 지원문제가 아직도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만3~5세아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는 국책사업으로 약속한 중앙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