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맑음동두천 11.8℃
  • 맑음강릉 12.3℃
  • 맑음서울 13.7℃
  • 맑음대전 15.1℃
  • 맑음대구 16.8℃
  • 박무울산 13.1℃
  • 구름많음광주 16.6℃
  • 박무부산 13.1℃
  • 맑음고창 12.3℃
  • 구름많음제주 16.3℃
  • 구름많음강화 9.4℃
  • 맑음보은 11.4℃
  • 맑음금산 14.1℃
  • 맑음강진군 12.4℃
  • 구름많음경주시 14.7℃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진용복 도의원, 경기도 내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인성교육 지원 활성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진용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유아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김광철)29일 제307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진용복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영유아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보육교직원 교육, 어린이집 인성교육, 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진용복 의원은 "인성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른 인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인성교육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최근 가정파괴, 학교붕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사고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성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되고 있고, 영유아기부터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조례의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예정인 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경기도 영유아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전문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영유아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른 성품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3(적용대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어린이집, 보호자, 보육교직원 등(이하영유아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4(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가 바른 성품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등의 인성교육(이하 인성교육이라 한다)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6(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기도 영유아인성교육원 설치운영

3.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4. 인성교육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7(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단계별 추진방향 및 계획

2. 어린이집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방안

4. 인성교육의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계획

5.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성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

8(보육교직원 교육 등)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인성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9(어린이집 인성교육)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의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게 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의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인성교육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교육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11(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보호자,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성교육

2.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 개발보급

3. 어린이집의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4. 보육교직원 대상 전문 교육과정 개발보급

5. 가정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6.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12(지원) 도지사는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3(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양주축협이 보험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농축협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조합원 실익 증대와 수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4일 이후광 조합장이 NH농협생명 'BEST CEO'를 2개월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같은 상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EST CEO'는 농협 생명보험사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양주축협은 올해 들어 '트루라이프NH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며 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조합원과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보험 판매를 넘어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시에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합 운영 기반을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