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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의회·시군·민간, 반환 공여지 개발촉진 위해 손 모아

경기도 반환공여지 제도개선 추진협의회 '첫 회의' 개최

경기도내 반환공여지 제도개선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쳤다. 경기도는 331일 오후 330분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 반환공여지 제도개선 추진협의회의 위원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 반환공여지 제도개선 추진협의회는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 도의회, 민간이 힘을 합친 공동협의체다.

도는 이 협의회가 지난해 129일 파주 출판도시에서 열린 2차 경기도-시군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반환공여지 개발 촉진을 위해 도와 시군의 제도개선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군 반환공여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관과 민간, 의회가 협의체를 함께 꾸린 것은 이번이 최초다.

협의회는 경기도와 시군 소속 당연직 8명과 도의회,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소속 위촉직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우선 당연직으로는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 윤병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채인석 화성시장, 공재광 평택시장, 이재홍 파주시장, 이교범 하남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참여한다.

위촉직에는 윤영창 도의원, 이재준 도의원, 박용수 도의원과 최상곤 경기북부 상공회의소장, 최주운 화성 상공회의소장, 장동문 파주 상공회의소장, 한종갑 동두천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 위원장이 참여하게 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미군 반환공여지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입법화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의 논리를 개발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면서, “도와 도의회, 시군, 민간이 공동으로 대응해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식을 진행한 후 협의회 운영방안, 시군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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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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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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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양주축협이 보험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농축협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조합원 실익 증대와 수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4일 이후광 조합장이 NH농협생명 'BEST CEO'를 2개월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같은 상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EST CEO'는 농협 생명보험사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양주축협은 올해 들어 '트루라이프NH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며 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조합원과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보험 판매를 넘어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시에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합 운영 기반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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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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