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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금지된 추석 선물 수수 예방 총력

김영란법 금지사항 등 적발 위해 비노출 고강도 감찰활동 병행 추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공직자의 금지된 추석 선물 수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금지된 추석 선물 수수와 관련해 고강도 감찰활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포춘쿠키를 도내 공직자와 도 및 시·,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배포하고 있다.

포춘쿠키 안에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다양한 문답지를 넣어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법령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며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추석 직전에 공직자의 집으로 배달되는 금지된 선물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해 인·허가 등 민원이 진행 중인 관계자가 주소지를 확보할 수 없도록 도 행정포털 개인정보란에 있는 공직자의 집 주소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

또 집으로 배달된 금지된 선물에 대해서는 마음만 받겠다는 의미로 청렴실천 스티커를 붙여 반송 조치함으로써 공직자의 불공정한 업무수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추석과 관련한 고강도 비노출 감찰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청탁금지법 금지행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응급의료, 대중교통 등 생활민원 관리실태와 음주, 도박, 성범죄 등 공직자 복무관리 실태에 대한 감찰활동을 통해 적발자에 대해서는 징계, 징계부가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해 나갈 계획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추석을 앞둔 지금은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시점으로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고강도 감찰과 대대적 홍보를 진행 중이라며 고위직 공무원의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금지된 선물 제공자의 청렴행정을 위한 협조를 구해나가는 노력을 통해 청렴문화가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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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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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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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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