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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도지사 "모병제는 일자리다" 주장

인하대서 ‘대한민국 리빌딩’ 특강...모병제 통해 청년층에 100% 일자리 제공 가능

모병제는 100% 보장되는 일자리이며 안보이자 정의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모병제를 통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22일 오전 10시 인하대학교 본관 하나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리빌딩특강에서 군대는 곧 일자리가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남 지사는 저출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52만 명의 군 병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병제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정예 군부대 대신 9급 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제시하는 작지만 강한 군대모병제를 통해 새로운 취업의 길을 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모병제 시기상조론도 있지만 불필요한 장성에 대한 구조조정, 방산비리 척결, 추가예산 편성이면 재원조달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모병제의 현실 가능성을 설명했다.

모병제는 안보강화이자 사회정의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남 지사는 돈 있는 사람, ‘있는 사람은 안가는 지금의 군대 탓에 흙수저론이 시작된 것이라며 모병제는 흙수저도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는 동시에 군대를 정말 가고 싶은 곳으로 탈바꿈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군대에 가면 100% 일자리가 생기는 모병제는 군대는 곧 일자리라는 공식을 성립하고 다양한 혜택을 줌으로써 우수한 자아실현이 가능한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결국 일자리와 안보, 정의라는 지금의 시대정신이 모두 충족돼 더욱 강한 미래를 만드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강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참석 대학생들은 모병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일자리 정책을 넘어 사교육 해소책으로서의 효용성 여부가 다뤄지기도 했다. 이에 남 지사는 모병제가 사교육의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남 지사는 군 입대로 공무원이 될 수 있다면 학생들이 지나친 사교육에 시달리며 대학 갈 필요 없이 군에 바로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대 내부에서도 대학과정 설계와 취업교육 진행으로 또 다른 발전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사교육을 받기보다 직업군인을 꿈꾸며 군이 제공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외에도 이날 특강에서는 리더십 대한민국의 위기 공유적 시장경제 경기도 주식회사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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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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