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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돌입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정책 추진 방향 집중 논의 예정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재백)112일부터 1115까지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외국어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도립중앙도서관, 도립성남도서관), 그리고 수원교육지원청을 비롯한 18개 교육지원청 등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다.

‘2016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2개의 감사반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지난해와는 달리 감사일을 1일 추가하여 법에 명시된 10일을 모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적극적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 보다 도교육청 남부청사, 북부청사에 대한 감사일정을 확대 실시하며,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현장에 직접 나가 4일 동안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교육청의 주요 이슈인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사업과 스쿨넷 사업, 지자체와의 협력을 중단하고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전락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예비대학과정, 꿈의학교, 혁신교육지구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도교육청 정책 추진 방향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최재백 교육위원장(더민주,시흥3)도내 31개 시·군을 관할하는 25개 교육지원청과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등 16개 직속기관을 거느린 거대 조직인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라 의원들도 부담이 큰게 사실이라고 말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 모두 교육청의 살림살이와 정책을 꼼꼼이 살피고 지적하면서, 이어서 진행되는 2017년 예산안 심사와도 연계하여 내실있는 행감을 진행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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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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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