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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제는 역사가 됐고, 우리는 역사에서 너무나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광장에 피어오른 대통령 탄핵 촛불은 국민을 넘어서는 국가 권력이 없음을 천명했습니다.

지난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를 가슴에 새기며 경기도의회는 다시 원칙과 상식으로 1,300만 도민의 뜻을 받드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을 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개원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 해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으로 관련기업과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 한중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습니다.

우리나라를 강타한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 도민의 삶터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 요소를 확인했습니다.

연말에 사상 최악의 조류독감으로 축산농가와 관련 산업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서 보듯이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목도한 만큼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헌법에 프랑스나 스웨덴처럼 대한민국은 지방자치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과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담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다하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다섯 가지 시대적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가치가 선언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자치와 분권은 대통령제의 막강 권한을 나눌 수 있는 대안이며, 지방의회 25년 역사를 바탕으로 한 도민의 요구입니다. 전국 광역정부의 맏형인 경기도의회가 자치의 확대와 분권의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연정으로 경기도가 새로운 정치 역사를 쓰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권력분산과 협치를 통해 도민행복 극대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셋째 경제민주화로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양극화 심화, 복지제도 축소, 비정규직 증가와 같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예술로 경기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도민 누구나 골고루 문화예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경기도는 평화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평화는 행복의 척도이고, 경기행복시대의 밀알입니다. 대북제재 정책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회복하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역할을 찾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가치를 하나씩 실현하면서 경기도민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경기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새해는 붉은 닭의 해입니다. 붉은 닭은 어둠 속에서 빛의 도래를 알리며 만물을 깨우고 다가올 일을 예고합니다.

경기도민 모두가 어둠을 벗어난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11

경기도의회 의장 정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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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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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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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양주축협이 보험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농축협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조합원 실익 증대와 수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4일 이후광 조합장이 NH농협생명 'BEST CEO'를 2개월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같은 상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EST CEO'는 농협 생명보험사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양주축협은 올해 들어 '트루라이프NH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며 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조합원과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보험 판매를 넘어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시에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합 운영 기반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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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