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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년사>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개띠해의 상서로운 기운이 1,300만 경기도민과 가정마다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이뤄낸 과정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낸 국민적 자긍심이 됐고,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누적된 폐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됐고,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은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시작됐으며, 출산율은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청년실업, 양극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어둠이 깊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오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듯이 새해는 더욱 밝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새해는 국민의 뜻으로 대통령이 공약했던 연방제에 버금가는 분권형 국가의 첫발을 내딛는 해입니다. 6.13지방선거 때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의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경기도의회는 자치와 분권을 가장 중요한 시대적 가치로 삼고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국제학술대회, 각종 토론회를 통해 분권형 개헌의 공론화에 앞장서왔습니다. 정부의 분권형 개헌에 발맞춰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를 발족했고, 지방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전국 광역의회와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밑거름으로 새해에도 중심역할을 하면서 진정한 지방정부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치사에 협치의 모델을 제시해온 경기연정은 책임을 더욱 강화하며 민생연정으로 도민행복에 기여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경제민주화도 경기도가 주도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산하기관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나비효과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의 가치를 드높이겠습니다. 2018년 경기천년의 꿈을 이루는데 기여하면서, 지난해 경기도내 박물관 미술관의 무료입장에 이어 올해도 문화예술 소외계층이 없는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안전입니다. 한반도 평화 유지에, 지방정부로서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찾겠습니다. 독일 통일 사례에서 보듯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은 통일과 평화구축의 마중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해는 경기도의회의 다섯 가지 시대적 가치(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민주화, 문화예술, 평화)를 통해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가시화하겠습니다. 새해는 새로운 의회가 개원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9대 의회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10대 의회가가 열릴 수 있도록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새해아침, 경기도의회 의장 정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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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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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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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양주축협이 보험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농축협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조합원 실익 증대와 수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4일 이후광 조합장이 NH농협생명 'BEST CEO'를 2개월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같은 상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EST CEO'는 농협 생명보험사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양주축협은 올해 들어 '트루라이프NH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며 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조합원과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보험 판매를 넘어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시에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합 운영 기반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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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