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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 도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기해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 떠오르는 태양이 경기도 전역을 밝게 비추고 도민 여러분의 가슴을 훈훈하게 덥혀주길 소망합니다.

민선7기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출범이후 공정, 평화, 복지의 3대 가치를 도민들의 삶속에 뿌리내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민선7기 도정운영의 실질적 첫해인 올해 그 노력들이 하나둘씩 열매 맺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2019년에는 도민여러분께서 변화를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는 변함없는 깃발입니다.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신을 살려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보지 못하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을 확대하고,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불법행위 예방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는 허위매물, 입찰담합, 불법사금융,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이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1월중 특별위원회와 실무추진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입니다.

아울러 체납징수 강화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공정한 환경에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및 중소기업 특성화 지원체계 구축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설치, 노동자 건강주치의제 시행,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뤄내 노동존중 사회로 한 걸음 더 내딛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규제연계형 지원제도를 도입해 동·북부 지역 및 낙후지역 균형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건설 원가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과 함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도입,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을 위해서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기도를 명실공히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70여 년간 지속되어온 분단과 대결이 봄 눈 녹듯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분단의 시대에 변방이었던 경기도는 이제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이자 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되면 가장 큰 수혜는 경기도와 도민들이 받게 됩니다. 평화의 토대 위에 번영을 꽃피울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확대하고, 통일경제특구 유치, 문화예술 및 체육교류 활성화, 개성한옥마을 보존사업 추진, DMZ세계생태평화축제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북측과 지난해 합의한 바에 따라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자 남북평화관광의 시발점이 될 옥류관 남측 1호점유치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고, 4월 파주~개성 평화마라톤 대회와 9DMZ평화포럼 개최로 교류협력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습니다.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복지형 성장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모든 도민들이 먹고 살 걱정이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복지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 도민들의 먹고 살 걱정을 덜겠습니다.

우리 몸도 구석구석까지 피가 잘 통해야 건강한 것처럼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유지할 수 있어야 나라경제도 튼튼해집니다. 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4,962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합니다. 복지정책과 결합한 지역화폐 확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복지가 성장을 촉진하는 복지형 성장모델로 자리 잡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공공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새로운 경기 일자리 대책본부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익적 일자리 창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일자리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시군과 함께 만드는 일자리 정책마켓으로 일자리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소기업 수출기업 육성,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활성화, 서비스·콘텐츠부터 첨단미래 산업까지 경제 분야 곳곳을 두루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들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촘촘하게 확대해 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고,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3대 무상복지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마중물인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도 시작합니다. 이는 청년기본소득, 군복무청년 상해보험가입 지원과 함께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든든한 응원이 되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는 경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경기도가 결심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정책들이 다른 지자체로, 국가 정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공공건설 원가 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지역화폐 확대가 그렇습니다.

이 모든 정책들이 도민의 삶을 바꾸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할 거라 믿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도민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해년(己亥年) 새해 아침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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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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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양주축협이 보험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농축협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조합원 실익 증대와 수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4일 이후광 조합장이 NH농협생명 'BEST CEO'를 2개월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같은 상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EST CEO'는 농협 생명보험사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양주축협은 올해 들어 '트루라이프NH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며 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조합원과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보험 판매를 넘어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시에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합 운영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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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