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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특별조사 확대 운영...고질적인 안전 저해행위 근절

도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행위,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

 

경기도가 고질적인 안전 저해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을 통한 소방특별조사 확대 운영 등 화재예방 근본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9년 4월 전국 최초로 전국 유일의 소방 불법행위 단속 전담부서인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을 발족하고 현재 35개 전체 소방서에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특별점검단은 크게 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소방특별조사팀과 화재취약대상을 불시에 단속하는 소방패트롤팀,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 기획수사를 벌이는 소방사법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신설 첫해 147명이었던 조사요원을 현재 374명으로 232명 늘리는 등 예방조사 인력을 강화했다.
 

인력강화는 매년 특별조사 확대로 이어져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36만7,44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불량한 9만8,633곳에 30만1,112건의 안전조치를 취했다.
 

이 기간에 건축물 및 위험물제조소 등 36만955곳을 대상으로 특별조사 등을 실시해 위험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9만7,378곳에 입건 등 29만8,306건을 조치했다.
 

또 대형공사장과 화장품 제조업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행위 등 6,487곳을 대상으로 각종 기획단속 및 수사를 펼쳐 1,255곳(19.3%)을 적발해 입건 등 2,806건을 조치했다.   
 

35개서 40개팀 116명으로 구성된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불시단속한다는 게 경기도의 목표다.
 

이와 함께 도는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단속일자를 사전에 공지한 뒤 단속반원을 총 동원한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나섰고, 7월에는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박물관·전시관 등)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여 적발사항에 대해 조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6년 동안 경기지역 복합건축물과 노유자시설, 공장·창고, 위험물시설 등 총 45만2,511개동을 대상으로 건축법 등 위반행위를 살펴보는 화재안전정보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규정을 무시한 소위 인재(人災)가 반복되기 때문에 안전질서 준수를 위한 안전법규의 규범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방특별점검단을 활용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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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면 12,000원 입금"...의정부 민주당 당원 모집 논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부 지역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비를 대신 납부해 준 정황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취재 결과, 지난 8월 초 한 지역 자생단체 관계자 A씨가 부녀회 사무실 등을 돌며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작성하면 12,000원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회원이 실제로 입당원서를 작성했고, 이후 해당 관계자 A씨 명의로 동일 금액이 입금된 사례가 확인됐다. 문제가 된 금액 12,000원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투표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요건인 '6개월 이상 당비 납부'(월 1,000원 기준)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역 관계자는 "특정인이나 조직이 이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면서 "일부 지지자들의 자발적 행동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소속 B 변호사는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정치자금의 우회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특히 후보자나 조직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 유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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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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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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