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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LH와 손잡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본격 추진

 

포천시가 이달부터 노후 주거지에 거주하는 저소득 자가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수선유지 급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주택 개량 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 김성연)와 수선유지 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포천시는 주택 수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부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 지역본부는 연간 수선계획 수립, 공사 발주 및 감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양 기관은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수선유지 급여사업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8%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292만 원)의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보수 최대 590만 원, 중보수 최대 1095만 원, 대보수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되며, 도배 및 장판, 창호, 욕실, 주방, 지붕 개량 등 전반적인 주택 개량을 돕는다.

 

포천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약 780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왔으며, 올해는 총 7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89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영현 시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해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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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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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CRC 통과도로 무상사용 전환 촉구
의정부시의회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에 부과되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C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지난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의정부 서부권 교통망을 연결하고 인근 주거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가 국유재산에 포함돼 의정부시가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도로에 지자체가 사용료를 내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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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온라인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및 판매 ▲식품 기준·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