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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개선' 신규 사례 선정

 

양주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3분기 '지자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 평가'에서 기업(생업) 개선 분야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진행됐으며, ▲기업(생업) 개선 ▲주민 편익 증진 ▲시민 안전 강화 ▲행정 효율화 등 4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전국적으로 총 661건의 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타 지자체로 확산할 가치가 높은 47건이 최종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양주시가 선정된 사례는 드론을 활용한 행정 혁신 모델 구축 사업으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외주 용역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전국 최초로 '드론정책팀'을 신설(2023년)하고, 드론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내부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AI 영상분석 기술과 드론 산업 육성 조례 개정을 결합해 수요자 중심의 드론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2D·3D 고품질 데이터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양주시는 이번 성과를 적극행정 문화 확산 정책의 결실로 평가했다. 시는 올해부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마일리지 제도 운영 및 정기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기반을 다져왔다.

 

그 결과, 지난해에 이어 '2025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번 행안부 평가에서도 신규사례로 이름을 올리며 규제혁신 분야에서 선도적 위상을 입증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선정은 기초지자체에서도 드론을 행정혁신의 실질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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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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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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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도소, '사랑의 헌혈 운동'…생명 나눔 실천
법무부 의정부교도소가 혈액 수급 안정과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헌혈 행사에 나서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힘을 보탰다.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27일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과 협력해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혈액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헌혈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중증 환자 증가로 혈액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정부교도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며 공공기관의 역할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날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은 신분 확인과 간호사 대면 문진 등 사전 절차를 거친 뒤 전혈 헌혈에 동참했으며, 전 과정은 안전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참여자에게는 간 기능 검사와 바이러스 검사 등 기본 건강검진 혜택과 함께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됐다. 의정부교도소 관계자는 "혈액 수급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헌혈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공직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전했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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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