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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경기도의회, 발전기금 300억 삭감...'70년 희생 외면한 결정' 시민사회 강력 반발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구역 발전기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 지역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북부 주요 시민단체들은 9일 공동 성명을 내고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희생을 정면으로 부정한 결정"이라며 기금 복원을 강력 촉구했다.

 

의정부시미래가치포럼, 경기북부공론포럼, 의정부시미군반환지 시민정책위원회 등은 "경기북부는 오랜 기간 미군기지와 공여구역으로 인해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피해를 받아왔다"며 "도의회의 전액 삭감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도민 간 형평성을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발전기금이 북부지역 기반시설 개선과 생활환경 정비에 사용되는 핵심 재원임에도 대안 없이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

 

성명에는 "이번 결정은 '희생은 북부가 하고 이익은 남부가 누린다'는 메시지나 다름없다"며 "북부 주민들을 2등 도민으로 취급한 결정"이라는 강한 표현도 담겼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경기북부 패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금이 사라질 경우 의정부·동두천·양주 등 공여구역 지자체가 추진해 온 도로 개선,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 등 주요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도의회에 ▲삭감 예산의 즉각 복원 ▲특별희생에 대한 보상 제도 마련 ▲예산 심의 과정의 지역 차별 방지 등을 요구하며, 조치가 없을 경우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공론포럼 김윤용 대표는 이날 의정부 출신 도의원인 최병선·오석규 의원을 만나 발전기금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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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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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맞은 을지대의료원…환자의 진심으로 의미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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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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