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토지주 승낙∙동의 없이 토지 무단사용

임시도로 개설, 시설물설치, 마구 파헤치기 까지…

LH공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자금난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유보 또는 토지보상지연, 사업포기 등 연일 전국의 사업지구 내에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되고 가운데 의정부 민락 2지구 개발사업지에서 LH공사가 토지보상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주 70여명의 3000여평이 넘은 토지를 승낙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임시도로를 만들거나 휀스 및 시설물을 설치해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

지난 27일 오후 3시경 의정부 민락 2지구의 토지 주 20여명은 LH사업소에 몰려가 자신들의 토지를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현장관계자는 “토지보상은 보상팀과 논의해야할 문제이며, 본부에서는 현재 해당 토지들에 대한 보상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민대표 김모(56.남)씨는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엄연히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 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고 있는데, 공기업이라는 곳이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사유지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문제의 토지들은 1999년도에 시에서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하다가 지난 2006년도에 원소유자 70여명이 공탁을 걸고 토지반환소송을 하여 2008년에 승소를 하였고, 2009년도에 환매토지로 불하를 받아 등기한 토지로, LH공사는 2008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이 토지들이 소송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들이 개별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도 이러한 민원에 적극적 자세나 보상에 대한 협의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참다못한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민들은 LH현장사무소와 본부 측에 1주일 안에 토지를 원상복구 해주지 않거나 보상협의를 해주 않을 경우 임시도로 폐쇄 및 무단사용에 대한 보상청구 등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최근 LH공사 사장이 ‘파주 신도시 3지구사업추진 불투명’과 ‘GTX 파주연장위기’ 및 ‘파주지역 LH공사 사업난항’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 뜻을 전하려던 파주시장의 면담요청을 “전국 시군구 단체장이 300여명이나 되는데, 모두 만날 수는 없지 않냐”면서 7차례나 거절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 옥정지구 내에서 발생한 100여 톤의 염색오염물 유출 사고에 LH공사가 토양오염에 대한 환경의식 없이 형식적인 복구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처럼 그동안 방만한 경영과 권위적 대민업무처리로 곳곳에서 시민들과 마찰이 발생되고 있는 LH공사가 이번 의정부 민락 2지구의 민원과 관련해 어떠한 처리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병호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