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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여관등록후 콘도로 분양한 간 큰 스키장 경찰수사 착수



여관등록후 콘도로 분양한 간 큰 스키장 경찰수사 착수


경기북지지역의 한 유명 스키장이 여관으로 승인받은 건축물을 콘도로 불법 분양해 수십억원의 분양수익을 착복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양주경찰서와 관할 자치단체에 따르면 A스키장은 1988년 스키장내 196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여관으로 허가받았으나 콘도로 분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2시께 A스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서류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으며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건축물의 객실은 20평형, 25평형, 31평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분양당시 한 객실 당 3천500만~6천만원에 분양돼 분양대금이 8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경찰은 A스키장이 1980년대 당시 도에서 콘도 승인을 받지 못하자 편법으로 관할 자치단체에서 여관으로 허가를 받아 콘도로 분양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오랜 세월동안 편법으로 운영되어 오던 A스키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는 ‘당연히 스키장으로 분양 승인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았으며, 이번 확인 결과처럼 여관으로 건축물 대장이 되어있고 분양 승인을 받은 기록이 없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불법 분양으로 확인되면 A스키장의 탈세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스키장은 불법분양 의혹을 받고 있는 숙박시설 이외에도 1988년도에 개장한 이래 꾸준히 시설을 증설하여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47~94㎡ 규모 객실 197실과 66~103㎡ 규모 객실 140실을 갖추고 스키장과 썰매장, 수영장, 골프장 등 종합레져타운을 운영하고 있어 모든 시설물에 대한 허가사항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고병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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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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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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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