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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기도 규제개혁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규제 발굴·건의, 등록규제 폐지·완화 등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개선에 주력

의정부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5년 시·군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규제애로 해결 도정참여, 임의규제 발굴 개선 등 총 4개 분야 16개 평가지표에 대해 실적검증 및 면밀한 평가로 이루어졌다.

의정부시는 올해 중점적으로 법령 등 규제 발굴·건의(1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41), 규제애로 해결(17), 등록규제 폐지·완화(42), 임의규제 발굴·정비(5) 등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로 이행과제를 적극 개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활성화를 통한 규제개선시스템 확립, ·관이 소통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규제개혁 시민공모전 개최, 규제개혁 성과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평가제도 도입·실시, 각종 규제개혁 관련 회의 참여나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협업 및 규제개혁 홍보 등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등록규제·인허가 담당자 워크숍 등 규제개혁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함양하고 규제개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 등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확대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중심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킨 점이 크게 인정받았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묶여있는 어려운 지역여건에서도 이번 최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관이 소통·협업하는 규제개혁을 이루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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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동 제1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1년째 방치
의정부시가 신곡동 제1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준공 1년이 넘도록 운영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2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대로변 지하에 조성된 신곡동 제1공영주차장은 지난 2020년 2월 착공해 3년여 공사 끝에 지난해 3월 준공됐다. 지하 1층, 연면적 4559㎡에 116면 규모이며, 전기차 충전을 위해 전기충전기 6대와 충전차량 주차구역 7면도 설치했다. 당초에는 급속충전기 1대를 설치하기로 설계되었으나,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하에 완속충전기 6대로 교체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급속충전기의 경우 완전방전 상태에서 30분(50kw)이면 완전충전이 가능하지만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완속충전기의 경우 설치비용은 급속충전기에 비해 저렴하지만 완전방전 상태에서 완전충전까지 6시간(3~7kw) 이상이 소요돼 공영주차장에 설치될 경우 다수가 빠른 시간 내에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인 의정부시 담당부서는 기 설치된 전기충전기의 운영을 차일피일 미루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의 단면이란 지적이다. 특히, 해당 주차장 주변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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