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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시민 편의를 위한 책임동제, 오히려 불편 초래?

구구회 의원 "책임동제 본래의 취지 퇴색됐다" 주장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새누리, 나선거구)이 안병용 시장이 시민편의를 위해 야심차게 실시한 '책임동제'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구구회 의원은 22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책임동제 시행이 시민에게 현장밀착형 행정서비스 강화란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구 의원은 "당초 책임동제는 책임동장이 시청으로부터 위임받은 100여 업무의 사무를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처리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 우리시 책임동제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 번째로, 행정복지센터 사무실의 위치선정에 대해 지적했다.

구 의원은 "책임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타 시군은 기존 주민센터에 행정복지센터를 마련해 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비해, 의정부시는 기존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를 따로 위치하게 해 정반대의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며 "최근 행정자치부의 현장점검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주민센터 이전을 위한 각종 공사비와 이사비, 각종 홍보용 전단지 및 현수막 등의 제작비를 종합해 보면 1개소당 1억원 상당의 금액이 소요됐다"고 목청을 높였다.

둘째로, 홍보부족의 문제점를 제기했다.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시청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해 사전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이달 들어서야 홍보물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했다"며 "이 때문에 주민들이 위임된 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시청을 방문했다가 다시 책임동을 찾는 일이 빈번해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셋째로, 준비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일갈했다. 시민에게 현장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다면서 직원이 결원되고 기본적인 장비 등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현재 두곳의 행정복지센터는 정원의 10~20%가 결원 상태로 현장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인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시청에서 위임된 각종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비 등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못해 본래의 현장밀착형 서비스는 공허한 상태"라며 "그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 의구심만 든다"고 통탄했다.

특히 그는 "4, 5급의 고위직 자리만 만들기에 급급했지, 정말로 시민을 우선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누가 믿겠냐"고 반문하고, "시민들의 혈세가 행정미숙으로 인하여 낭비될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1218일자로 책임동제 실시에 맞춰 서기관 3명과 사무관 11명을 승진시키는 등 총 12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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