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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훈외교가 필요한 이유

경기북부보훈지청 보훈과 배아름

흔히 6·25전쟁이라고 하면 남한과 북한사이에 발생한 전쟁으로 한반도에 국한되었던 내전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6·25전쟁은 우리 생각보다 세계 현대사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 분쟁 및 내전 상황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엔군의 참전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6·25전쟁이기 때문이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21개국은 유엔의 지원결의에 따라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직접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

이것은 유엔의 '집단 안전보장 원칙'의 시금석이 되어, 지금까지도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유엔군의 활동 토대가 되고 있다.

특히 6·25전쟁 당시 경기북부는 유엔군과 중공군의 최고 격전지로 기록되어있다. 임진강 방어선에서 가장 치열했다고 알려진 감악산 설마리 전투, 서울과 춘천을 잇는 주요 요충지 가평을 사수했던 가평전투 그리고 해피벨리 전투라고 알려진 고양전투를 비롯해 임진강을 따라 끊임없이 치열하게 이어졌던 전투들에서 중공군을 격퇴해 지금의 휴전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중공군과도 싸웠지만 낯선 땅에서의 굶주림, 두려움, 졸음과도 싸워야만 했다. 유엔군 참전용사 중 한명은 당시를 회상하며 가장 무서웠던 것은 중공군보다도 쥐떼였다고 할 정도로 당시 유엔군의 상황은 열악했지만, 평화를 수호하겠다는 그들의 의지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유엔군의 피해는 전사 40,670명 부상 104,280명 실종 및 포로 9,931명으로, 이는 전체 아군 피해 중 약 1/7에 이르는 숫자다. 적지 않은 수의 외국인 병사들이 이름도 낯선 타국을 위해 장렬하게 목숨을 바쳐 산화한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포화로 얼룩진 타국 땅을 밟았던 젊은 청년들은 그 후로 66년이 지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다시 돌아왔다.

지난 424일 영연방 6·25참전용사와 그 가족 80여명이 국가보훈처의 추천으로 한국에 초청됐기 때문이다. 방문기간 동안 이들은 가평 전투 참배, 안작데이(ANZAC day) 추모식 참석,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서 진행 된 6·25 전쟁 종군기자 데이비드 던컨 사진 기증식 참석 등 빼곡한 일정을 소화했다.

고령의 나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일정을 소화하는 그들의 얼굴엔 연신 미소가 드리워졌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만났던 한국 땅이 이토록 발전한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한 감회가 어떨지 상상해 보면 덩달아 마음이 뭉클해진다.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60주년이었던 지난 2010년 이래로 지난해까지 유엔군 참전용사와 그 가족을 초청해 31000여명이 한국을 다녀갔다. 방문했던 대다수의 참전용사들은 하나같이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보며 제 일처럼 자랑스러워했다.

6·25전쟁에 참전하길 잘했다는 자부심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자신의 목숨을 타국을 위해 장렬히 내놓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 받았을 그들에게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는 방한행사는 뒤늦게나마 그들의 희생과 공로를 기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대다수의 6·25 참전용사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늦기 전에 꼭 이뤄져야 할 보은(報恩)일 것이다.

2016년 기준으로 한 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17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60여년의 세월이 흘러 남다른 감회로 한국을 다시 찾은 특별한 외국인 손님들에게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진정한 보훈외교는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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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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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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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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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