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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연구원 경영평가 실적 및 예산 집행 투명성 등 질타

기획재정위원회 2018년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3일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경영평가 실적, 예산집행 투명성, 기금 원금 사용의 적정성 등 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먼저 신정현 의원(더민주, 고양3)은 경기연구원에 대하여 "연구원은 베일에 쌓인 기관이다"라고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 불성실과 답변 자료의 부실 등 감사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올해 경영평가 결과 전년도보다 2.3점 하락했고 특히 재정정보관리 분야가 54.6으로 가장 낮은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기재정계획이 2개년 동안 작성되지 못하였고 그 부분에서점수가 깎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채철 의원(더민주, 성남5)은 경기연구원의 미집행액이 매년 20% 가량이나 되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을 방만하게 수립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임 의원은 "2010년부터 기금 원금을 사용해 오고 있는데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연구원은 기금을 사용할 수는 없는데, 조례에 위반한 재정운영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강식 의원(더민주, 수원10) 역시 "경영평가에서 재무예산관리 부분 점수가 현저히 낮은데 몇 년째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서 "매년 15억원이나 되는 돈이 미집행되어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되고 있는데, 201940억원이나 증액시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잘못이다. 출연금을 줄이고 미집행되어 이월된 예산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 예산 운영이다"라며 연구원의 비합리적인 재정 운영 문제를 꼬집었다.

이밖에도 유광혁 의원(더민주, 동두천1)·유영호 의원(더민주, 용인6) 등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소장 채용 논란, 센터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같은 건물에 위치해 불거진 운영 독립성 문제, 연구원의 장애인 채용 인원미달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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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