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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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10월부터 12월 4일까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 4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자는 주택 유상거래 시 기존 취득세율(1~3%)이 아닌 일반세율(4%)을 적용받는다. 도는 해당 다주택자들의 기존 세율 적용에 따른 취득세 과소 신고 여부와 기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위반 여부, 상속주택 취득세 미신고 여부 등을 전수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적발 유형은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과소신고 232건 (추징금 23억 원)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후 자가 사용 등 임대 목적 위반 72건(추징금 5억 원) ▲공유지분 취득 주택의 취득세 과소신고 74건(추징금 5억 원) ▲매매계약 후 상속 발생 시 취득세 미신고 153건(추징금 10억 원) ▲상속주택 재협의분할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 36건(추징금 2억 원)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택 70여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 A씨는 수원시에 아파트 매매 후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3주택자로 신고해 부당하게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돼 취득세 1,900여만 원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임대사업자 B씨는 부천시에 60㎡ 이하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후 임대 목적으로 인정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임대의무기간 내 직접 거주한 것으로 밝혀져 가산세 포함 1,100만원 상당의 취득세가 추징될 예정이다. C씨는 시흥시에 있는 시가 10억 원의 주택 지분 1/2를 매매 후 주택 전체 가격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신고하지 않아 1,600여만 원의 취득세를 추가로 내게 됐다.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율은 전체 가격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분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율 낮게 신고하면 추징대상이 된다. 상속인 D씨는 피상속인 E씨가 남양주의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사망함에 따라 주택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기 전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1,300여만 원의 취득세를 더 내게 됐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기획조사는 누락세원 발굴 외에도 다주택자나 주택임대사업자의 감면 위반, 세금 과소 신고 방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부수적 효과가 있었다”며 “다주택자 세율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세금 납부에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신한대학교가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주관 '2020년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 우수개선 대학'에 선정됐다. 14일 신한대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 우수개선 사업’은 대학의 교양교육 발전을 돕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후속 조치를 평가하는 사업이다. 신한대는 이번 평가에서 교양교육 개선 의지, 컨설팅 이후 개선 성과, 우수 개선사례의 효과성 및 지속성, 타 대학 활용 가능성 등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한대 교양교육대학(학장 류현욱)은 인성과 비전을 갖춘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과 AI’, ‘산업데이터 분석과 활용’ 등 대학 특성화 사업과 연계한 융합교과 외 다양한 교양과목을 균형 있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교원 워크숍과 콜로키움을 실시하여 구성원 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신한대는 최근 취·창업 연계 교양교과목의 확대를 통하여 학생창업 활성화 및 특허출원에 기여하여 학생들의 진로개발 및 직업기초능력 향상 부문의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강성종 총장은 “코로나19로 대학교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신한대학교는 우리만의 미래교육 시스템인 S.O.U.P(Shinhan On-Off line University Performance)를 교양교육과정에 과감히 적용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교육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에 맞는 인재상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S.O.U.P 시스템은 대학의 온라인 강의 제작부터 교수 양성, 강의 리모델링 프로그램 등 신한대학교의 교육혁신을 이끌어갈 새로운 온-오프라인 교육시스템이다. 한편 신한대학교는 2020년도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 우수 개선 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우수대학 상패와 상금 3백만원을 받는다. 상금은 신한대학교의 교양교육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11일 의정부시 소재 '캠프 잭슨'을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12곳을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오랫동안 고대했던 캠프 잭슨의 반환 결정에 대해 의정부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진심 어린 환영의 입장과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번 결정으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캠프 잭슨 내 근린공원(국제아트센터) 개발사업은 발전종합계획 반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번 반환 결정에 따라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시에 있는 미군 공여지 8개소 중 5개소가 2007년 4월 반환되어, 캠프 라과디아는 근린공원 및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캠프 홀링워터는 역전근린공원, 캠프 시어즈는 광역행정타운으로 개발했으며, 캠프 에세이욘은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이 건립되는 등 미군 공여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발표에는 캠프 스탠리와 캠프 레드크라우드의 반환이 포함되지 않았다. 2개 공여지는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대형 e-커머스 물류단지’ 예정지로 선정되었으며, 의정부시는 정부 정책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해 개발 제안 사업자와 ‘의정부시 E-Commerce Cluster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안병용 시장은 “캠프 스탠리, 캠프 레드크라우드가 이번 반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정말 아쉽다”라며, “그렇지만, 나머지 2개 공여지도 조속한 반환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대형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9일 의정부휴게소 및 의정부시 일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고속도로순찰대 제13지구대와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11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차량에 대한 미승인 등화 설치(변경) 및 구조변경 등으로 인해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매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 단속 실시결과 ▲ 미인증 등화 설치 ▲ 전조등 임의 변경 ▲ 화물자동차 후부반사지·후부안전판 훼손 ▲ 화물자동차 노후 타이어 확인 등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 위반 차량 14대를 적발했으며,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미인증 등화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난 12월 8일(한국시간) 집행위원회를 열고 브레이크댄스 등 4개 종목을 2024년 파리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추가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세계 최정상급 비보이크루이자 세계 비보이 대회에서 40여 차례 우승을 차지한 의정부시 공식 비보이단 '퓨전엠씨'의 올림픽 출전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크 댄스는 1970년대 미국힙합문화에서 시작되어 50년의 짧은 역사를 가졌으나, 전 세계 젊은 층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며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브레이크댄스는 각 나라별로 16명씩 출전하고, 일 대 일 댄스 배틀 형식의 토너먼트를 거쳐 우승자를 결정하며, 남녀 각각 금메달 1개씩이 수여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퓨전엠씨는 이번 올림픽 채택을 반색하며, “비보이 저변 확대와 인재육성을 위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이며 비보이 국가대표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퓨전엠씨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정상급 비보이크루이자 세계 비보이 대회에서 40여 차례 우승을 차지한 브레이크 댄스의 실력자이다. 한편, 의정부시 우수예술단체 비보이단 사업은 지자체에서 프로 비보이팀을 지원하며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임우영 문화관광과장은 “앞으로 의정부시에서 브레이크댄스 국가대표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소방서는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에 대비해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안전패트롤은 2인 1조로 구성된 소방공무원 단속팀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행위, 소방시설 고장 방치·차단, 소방시설 주변 또는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등을 불시에 단속하는 것을 말한다. 의정부소방서 소방패트롤팀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의정부시 다중이용업소·피난약자 수용시설 및 주변 소방활동 장애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인명피해 우려 대상을 무패턴·반복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선영 의정부소방서장은 "최근 복합물류센터 등 대형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진행된 ‘코로나19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의 미래준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이 갖는 심미적 경험과 체험의 중요성을 되돌아보는 내용이 담긴 축사를 했다. 최경자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전면 중단된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발제자인 한세대학교 윤준영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미래교육 패러다임 관점에서 경기도 학교예술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극동대학교 정영모 교수는 ‘미래형 행복예술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교수학습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의정부 배영초등학교 원치수 교사는 ‘지속가능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제안하였고, 세 번째 토론자인 한국교육연극학회 최지영 부회장은 ‘문화예술교육생태계 안에서, 도전과 확장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을 제시했다. 또 네 번째 토론을 맡은 한세대학교 김광용 교수는 ‘회복과 치유가 중심이 되는 미래 학교예술교육’을 제시하였고, 다섯 번째 토론자인 융합교육정책과 류해석 장학사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에 예술이 함께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혁신교육 기반의 미래 학교예술교육’에서 가족구성원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학교예술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사’를 활용한 혁신교육지원센터 지원을 건의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중심 학교예술교육 이외에도 쉼과 나눔이 있는 예술공감터 사업에 300개교,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미술 등 총 287개교를 지원하고 사회적 배려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6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용인에 경기학교예술창작소를 운영하여 창의형과 심화형 프로그램을 통해 9개 영역에 만 명 이상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각적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최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미래형 학교예술교육이 지역과 상생은 물론 협력·연계를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무엇보다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 방식으로의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 개발, 콘텐츠 발굴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양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심사’ 우수기관 선정과 ‘2020년 국민 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 우수상 수상이라는 겹경사를 맞았다. 11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심사’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도 교육청, 기초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제안 채택률 및 실시율 향상, ▲제안 숙성 채택 건수, ▲제안 활성화 우수사례 등을 심사해 전국에서 총 5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시는 이번 심사에서 시민 밀착형‘양주시 논스톱 제안관리 시스템’운영, ‘전 부서 혁신브랜드 사업 공모전’ 추진 등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반에 걸쳐 공무원, 시민,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한 우수 공공정책들이 한자리에 모인‘2020년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에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우수과제로 선정된 양주시 국민디자인단의 1인 가구 세이프 라이프(safe life) 공동체‘논스톱 생활 안전 안심 안전귀가길 모델’개발은 ‘어떻게 하면 귀가 시 검증 안 된 장소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통해 출발했다. 특히, 행복주택 거주자, 전문가, 공무원, 경동대학교 교수·학생 등 9명으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의 10여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구체화했다. 이 결과 3D프린터 안전제품 모델‘댕댕이 보안관’과 디지털 모델‘갈래 챗봇 채팅 서비스’를 개발했다. 지난 9월에는 시민 대상 1인 가구를 위한 3D프린팅 무료 체험단 10명을 모집, 3D프린팅 안전제품 모델 ‘댕댕이 보안관’배지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수상은 능동적으로 제안에 참여한 양주시민과 이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양주시 공무원들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 성장 활력 양주 실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31개 시군 대상으로 실시한‘2020년 경기도 제안 활성화 시군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며 명실상부 경기북부 소통혁신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의정부을지대학병원이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병원 주변 지역에는 약국 등의 입점을 위한 상가건물 신축 공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들 공사 현장 중 일부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의정부시와 관계기관의 계도 및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의정부시 금오동 동일로 392-1 외 4필지 공사 현장에서는 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채 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현장 앞 인도에는 대형 크레인 및 공사 장비와 마구잡이로 쌓아 놓은 공사자재들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공사자재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통로시설은 고사하고 가장 기본적인 신호수 배치도 없이 작업을 강행하고 있어 시민들이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사현장 관계자는 “의정부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 중으로, 전혀 위험할게 없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이에 시 허가부서에 문의해 본 결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현장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의정부시 관계부서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해당 현장에 대한 위반사실 여부 등을 파악해 조치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서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은 ‘주민의 뜻’이 아니라며, ‘주민의 뜻’에 따라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개회한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 발전과 미래를 위한 모든 사업의 결정과 진행의 과정에는 ‘시민의 뜻’이 세워져야 하며 중심이어 한다”면서 “년 1조 6천억에 달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오로지 행복한 의정부시 발전과 잘사는 의정부시민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 주민 소통을 위한 설명회에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두고 장암동 지역 주민의 볼멘 목소리가 있었다”며 “수십 년 동안 장암동 상,하촌 마을 주민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중첩 규제로 낙후된 채 마을 주민의 편익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감수하고 있었으나 번듯한 경로당 하나 없이 마을회관만이 마을 주민의 소통 공간이라며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주민의 외침에 몸 둘 바를 몰라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서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은 장암동 주민의 뜻이 아니다”며 “사업 실행 이전에 정책을 펼치고 제안하는 것은 ‘시민의 뜻’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성과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을 인용하며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의원들의 사고변화를 호소했다. 한편, 의정부시와 서울시 및 노원구는 지난 3월 13일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의정부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의 '노원구 편입'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장암동 이전' 등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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