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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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2월 1일 의정부시의회 제302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과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안 시장은 “먼저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생명의 위험과 침체된 경제위기 속에서 이를 잘 극복하고 계시는 46만 시민 한 분, 한 분께 힘을 내시라는 응원과 더불어 존경을 표합니다”라고 밝히고 “아울러 이 엄중한 시기에 시민의 아픈 마음을 보듬고 타개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한마음으로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와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라며 2021년도 역점 추진사업 7가지를 밝혔다. 또한 안 시장은 “의정부시의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조2천69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692억 원, 특별회계가 1천999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1.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2% 감소했다”며 “2021년 예산편성(안)의 기조는 정부의 재정정책에 발맞추어 확장성, 전략성을 반영했으며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1년도에는 신속집행은 물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해 경기회복과 역점 현안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안병용 시장의 시정 연설문 전문이다. 첫째, 미래 성장동력인 100년 먹거리 완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복합문화 융합단지 기공식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K-POP공연장, 캐릭터 테마파크, 가족형 호텔, 대형할인점 등이 조성되고, 1조7천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예상되어 800만 명의 관광객과 4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또한, 지난 7월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캠프 레드클라우드 및 스탠리에 대형 E-Commerce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미환반공여구역에 대한 조속한 반환요구와 함께 상급기관과 본격적인 논의와 용역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한국기원 이전 및 바둑경기장 건립 MOU체결로 바둑경기장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으며, 내년도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으로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힐링의 기회와 올바른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입니다. 을지대학교와 부속병원 조성사업은 내년 3월 동시에 개교 및 개원함으로써 산학연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보건의료 분야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녹색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 9천3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Refresh 의정부뉴딜사업과 연계한 The Green ＆ Beauty City 프로젝트는 의정부를 더 푸르고 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내년에는 녹화와 정비가 필요한 공간이면 어디든지 화목 식재와 도시미관 개선으로 명품 녹색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하천수질 개선 등 도시 생태환경 문제 해소와 직동·추동공원 주변 단풍 어울길 조성, 도시공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시민여러분이 편안한 휴식과 힐링을 누릴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SOC 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현장 중심의 공교육 혁신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의정부형 혁신교육과 관내 대학을 지원하고 지역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과 청년주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교류 및 네트워크 공간인 청년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꿈과 희망을 품고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정부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여 시민들과 관광객이 의정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해 널리 홍보하고, 문화·관광·예술을 자주 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인의 저변 확대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권역별 체육센터를 조성해 명실상부한 스포츠복지도시로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구축 및 시민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신속하고 스마트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7호선 연장, GTX C노선 조기착공, KTX 연장, 교외선 운영재개, 의정부경전철 연장 및 지선사업 등 광역교통체계 구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운송업체 재정 지원과 주요노선 신설 및 조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하부, 동오마을 지하주차장의 조속한 준공과 고산지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며, 내년도 국도39호선 송추길 착공과 국도3호선 연결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도시계획도로 23개 노선을 개설 확장하는 등 교통복지 실현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맞춤형 복지 실현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구를 위한 신속한 생활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 및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복지관 권역별 확대 운영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한 거점시설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경로시설 확충과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주력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함께 사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 신축해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여섯째, 다가오는 통일시대 포문을 여는 경기북부 대표도시로서, 준비된 의정부시의 비전과 위상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시는 한반도 통일시대 대비 의정부만의 고유한 특화사업 발굴 추진과 꾸준히 학습하고 연구하는 공직문화를 토대로 탄탄한 도시경쟁력을 키워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정부 포럼 및 한·중포럼, 평화통일 국제포럼 등을 개최해 시민여러분과 국제사회가 소통 교류하며 평화통일을 향한 염원과 당위성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평화통일 시대를 맞이하는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 의정부시의 밝은 미래와 도약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2021년에는 경기북부 숙원이며 국회에 법안으로 상정중인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충분히 공론화하고 시민들과 연대해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함으로써 타결점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정책에 대해 국·과장이 수시 보고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또한 정기적으로 정담회 또는 간담회를 열어 시정에 대해 보고드리고 상의하여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이 12월 1일 개회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의 조직개편, 예산편성, 청렴도 등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구 의원은 먼저 “지난 의정부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 당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1시간 이상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집행부의 원안을 수정 가결했는데, 의정부시는 2019년부터 벌써 5번이나 조직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시기구 연장, 명칭 변경, 효율적인 업무이관 등 나름대로의 이유야 있을 수 있지만, 행정기구가 변경될 때마다 그 변화에 적응하기 전까지의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조직개편 같은 중요사항은 초안부터 의회와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 의원은 “의정부시는 예산 부족으로 도시계획도로 지정 등 실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둑경기장, 테니스장, 권역별 체육센터 등 대규모 신규 사업에는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듯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측정 결과 2010년에는 우수기관, 2011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2018년과 2019년에는 종합청렴도가 연속 3등급에 머물렀으며, 내부청렴도는 2018년 5등급, 2019년 4등급을 받는 기관이 되었다”면서 “과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인식변화 없이는 내부청렴도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의정부 4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3가지 주제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의정부시의 ‘조직개편’입니다. 지난 의정부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 당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1시간 이상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집행부의 원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의 조직개편의 근간이 되는 본 조례가 2019년부터 벌써 5번이나 수정되었습니다. 한시기구의 연장, 단순 명칭 변경, 효율적인 업무 이관 등 이런 저런 나름대로의 이유야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 의회와는 소통이 잘 안 됐던 거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정부시의 행정기구가 변경될 때마다 그 변화에 적응하는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의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같이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초안부터 우리 의회와 논의하고, 많은 소통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로 2021년 본예산 편성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으로써, 또 의정부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지난 약 10년간 의정부시가 해야 될 많은 일들에 비해 예산 부족으로 안타깝게도 벽에 부딪쳐 실행되지 못하는 일들을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고시가 되고도 언제 개설이 될 줄 모르는 도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둑경기장, 테니스장, 권역별 체육센터 등 대규모 신규 사업에는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듯 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유례가 없었던, 시민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긴축예산의 편성으로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하고,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며, 시정운영의 동반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정부시의 ‘청렴’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 결과 2010년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되었으며, 이듬해인 2011년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난 현재의 의정부시의 청렴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종합청렴도는 3등급에 머물렀으며 내부청렴도는 2018년 5등급, 2019년 4등급을 받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업무경험이 있는 시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의정부시의 공직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인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7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의 인식변화 없이는 내부청렴도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 우상, 물관리 최우수기관 수상, 뉴딜사업 고객만족브랜드 대상 수상 등 대외적으로 보면 괄목한만한 성과를 내셨음에는 틀림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칭찬 받을 자격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외부에서 시민들이 보고 있을 의정부시의 모습과 우리 공직자분들이 내부에서 보는 의정부시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나 다를 수 있을까요? 대외적 성과는 훌륭한 의정부시지만, 정작 중요한 내부조직은 불평, 불만, 불신이 쌓여가고 소통이 막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들게 합니다. 과장급 이상의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나의 직위를 활용하여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적은 없는지? 나는 인사업무의 평가자로써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평가한 적은 없는지? 외적으로 시민들에게 보여 지는 의정부시의 모습도 물론 중요합니다. 다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개개인의 행복과 의정부시 조직에 대한 만족감입니다. 의정부시 조직에 대한 만족감이 있고, 공직자 개개인이 행복해야지만 의정부시가 내세우는 ‘시민을 위한 섬김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 결과 내부청렴도의 상승은 자연스럽게 따라 오게 될 것입니다. 당장 올해 12월에 발표되는 청렴도 측정 결과 1등급을 받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단계씩, 천천히, 발전하여 우리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행복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의정부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시장님에게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이 의정부시의 성인지 예산과 정책수립 정착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2월 1일 개최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인지 예산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배제하며 남녀 차이를 고려하여 의도하지 않은 예산의 불평등한 배분효과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산의 배분 규칙을 재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고, 남녀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이 더 효율적이며 양성 평등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6년 8월 제정된 ‘국가재정법’ 제26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성인지 기금 운영계획서 및 결산서 작성이 모두 의무화되어 있고,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 작성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의정부시 성인지 정책의 경우 “2019년에는 유니버셜 디자인 정책포럼이 열렸고, 2017년에는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받았으며 정부포상도 받았다”며 “그러나 상위직 여성공무원이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승진 상 차별 등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정부시 간부 공무원을 보면 4급 14명 중 여성은 1명, 5급은 70명 중 14명에 불과하고,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 여성위원장은 1명도 없다”면서 “성인지 교육과 예산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성평등과 관련 없는 사업들을 성인지 예산이라고 끼워 넣는 관행이 아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의정부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정 기준에 포함되는 사업의 분류를 검토하고 대상 사업의 적절성을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보완돼야 한다”면서 “각 기관의 성인지 예·결산서를 취합하고 상설협의체에서 심의와 검토를 거쳐 대상사업을 혐의할 때 심사기능을 강화하라”고 제안했다. 다음은 이계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사랑하는 46만 의정부시민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이계옥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울한 2020년을 보내는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해였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포스트 코로나19를 생각하여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고 계획하고 준비하여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그루의 나무라도 제대로 심어야 밝아오는 미래에 열매를 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성인지적인 예산과 정책수립이 정착되기를 바라며 부탁드리고자 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배제하며 남·녀 차이를 고려하여 의도하지 않은 예산의 불평등한 배분효과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산의 배분규칙을 재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고,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므로 정책이 더 효율적이며 양성 평등의 결과를 기대 할 수 있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8월 제정된 「국가재정법」 제2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에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에 성인지 기금 운영계획서 및 결산서 작성이 모두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0년 회계 연도 부터 작성 시행 중입니다. 의정부시 성인지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2019년에는 유니버셜 디자인 정책포럼이 열렸고, 2017년에는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받았으며 정부포상도 받았습니다. 여성위원회에서 2008년 성인지적인 여성정책 및 예산분석 보고회를 지역 여성 단체 및 관련 공무원과 여성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여성위원회에서 진행한 사업으로 의정부시의 여성정책에 대한 현황보고 및 분석, 제안사항들이 보고 되었습니다. 그 중 상위직 여성공무원이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승진 상 차별등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습니다. 현재 공무원 간부직을 본다면 4급 공무원이 14명 중 여성은 1명이며, 5급 공무원은 70명 중 여성은 14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지역의 동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위원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을 확고히 하기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인지 인식교육과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책포럼이 12년이 지난 2021년 성인지 예산은 어떠할까요? 부적절한 사업이 편성되거나 성과지표가 구체화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여전하지는 않은지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처들이 성평등과 관련없는 사업들을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끼워 넣는 관행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분석사업 등이 낯선 의제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제라도 지역 정책 및 예산에 대해 바로잡아가기를 바랍니다. 제안 드립니다.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선정 기준에 포함되는 사업의 분류를 검토하고 대상 사업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보완돼야 합니다. 또 각 기관의 성인지 예·결산서를 취합하고 상설협의체에서 심의와 검토를 거쳐 대상사업을 협의할 때 심사 기능을 강화, 제고해야 합니다. 간디 자서전에서 함석헌 선생님은 ‘어머니는 창조자입니다. 육체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인물을 만들고 역사를 바꾸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강합니다. 여성은 섬세하고 강합니다. 2020년 수험생과 학부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건강관리 잘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12월 마지막 달을 안전하게 보내시고 밝아오는 2021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에 수상한 사진작가 협회 감광수 회장의 이른아침 사패산에서 의정부시의 모습을 담은 “밝아오는 의정부 떠오르는 미래가 다가오길 바란다”는 사진을 소개 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요.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금융권의 최고 이자율을 낮추고, 반복적 불법행위시 3진 아웃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개인 및 소기업에 대부 또는 금전대차 시 최고이자율은 각각 27.9%와 25%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현행 이자율은 자영업자와 서민에게 턱없이 높은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이자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여신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등은 제외되어있어 채무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대부업 및 금전대차에 따른 이자율 상한을 연 15%로 낮추고, 모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위기로 제3금융권으로 내몰리며 생계압박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숨통이 다소 틔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금융권 3진 아웃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오면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 금융업계의 반복적 불법영업행위가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엄중대처를 지속 촉구해왔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업계가 불법영업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 처분 수위를 상향시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금융시장 질서를 구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공인회계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등 ‘금융소비자보호 패키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취약계층은 당장의 생계유지를 위한 급전이 필요해도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기가 쉽지 않다”면서, “결국 고리대금업자들의 선심성 유혹에 넘어가 초고리의 늪에 빠져들어 법적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 국민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듯이 금융권 역시 자영업자와 서민경제 부담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한다”면서, “경제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는 12월 한 달간 건설기계 사업자 161개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기계사업 운영 실태와 불법 사항을 일제 점검한다.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는 건설기계 사업 일제 점검은 건설기계 사업자의 등록 기준 적합 여부, 각종 위법행위를 단속·점검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강화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상반기에 사업자 1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했으며 주로 사업자의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연, 건설기계 주기위반 등이 적발되었다. 이번 하반기에는 건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자로부터 건설기계 대여업체 관리실태 조사표를 제출받아 검토 후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가용 건설기계의 불법 영업 △무등록 불법 정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공터 등에 세워 두어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자동차관리과로 신고하면 된다. 서명학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위법 행위 근절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의정부시의회 박순자 의원(국민의힘)이 '수의계약'으로 추진중인 캠프 카일 사업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1일 개회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이익을 주어서는 않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은 “안병용 시장의 관심과 노력으로 반환공여지에 의정부 발전의 상징이 될 주요 기관들이 자리잡게 되었다”면서 “시장님의 재임기간 동안 의정부의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 왔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캠프 라과디아와 306보충대 부지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누가 봐도 의정부시가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순자 의원은 최근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중인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의정부시는 지난 9월 28일 인천에 본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최근 주요 언론에서 의정부시가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법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민간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언론이 제기한 해당 업체의 법적 자격 논란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두고두고 특혜 시비에 휘말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의정부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업무보고회 당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부서의 최고책임자가 본 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상 위반사실이 있음을 언론이 밝혔다"며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자를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해 의정부시민을 위한 더 좋은 환경과 조건으로 선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의 시행자 또는 구역지정 제안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또는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 하나, 의정부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의 경우 법률이 정한 비율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해 애초부터 사업자로서 자격이 없었던것 아니냐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순자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3차가 현실화 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과 시민들께 위로와 함께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60여년 동안 군사지역으로 묶여 의정부 시민들이 희생을 감당해온 만큼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이익을 주는 사업이 아닌 의정부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병용 시장께서는 올해 시무식을 이례적으로 미군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 정문 앞에서 공무원 및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본의원과 동료 의원들도 함께 했습니다. 이날 시무식에서 시장께서는 캠프레드클라우드, 캠프잭슨, 캠프스탠리의 조기 반환을 촉구하며 정부는 국가 주도의 개발과 지원방안을 수립해 오랜 세월 미군부대 반환을 기다려온 의정부 시민들의 염원에 성의와 지극한 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관심과 노력으로 의정부시에는 이미 반환된 캠프시어즈 광역행정타운 부지에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해 여러 공공기관들이 개청하였으며 캠프에세이욘 부지에는 경기북부 최대 규모인 을지대학병원이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등 의정부 발전의 상징이 될 주요 기관들이 속속 자리 잡고 있고, 시장님의 재임기간 동안 의정부의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 왔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캠프라과디아와 306보충대 부지의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공모를 통해 누가 봐도 의정부시가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요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에서 의정부시가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을 법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민간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한 지역 언론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캠프카일 부지의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지만 의정부시와 지난 9월28일 MOU를 체결한 업체의 경우 법률이 정한 비율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해 애초부터 사업을 제안할 자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언론은 의정부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업무보고회 당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부서의 최고책임자가 본 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상 위반사실이 있음을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도 보도했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의 말씀처럼 캠프카일 부지가 의정부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에서 제기했던 해당 업체의 법적 자격 논란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두고두고 특혜 시비에 휘말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고 그동안 시장님의 업적에 큰 누가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들이 더 확산되기 전에 안병용 시장께서는 의정부시와 MOU를 체결한 업체가 법적으로 사업자 자격을 제대로 갖춘 업체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길 바라며,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자를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해 의정부시민을 위한 더 좋은 환경과 조건으로 선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1일까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이계옥(성인지 예산과 정책), 구구회(조직개편, 예산편성, 청렴도), 박순자(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자 공모 통한 사업자 선정 촉구) 의원이 각각의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또한 임호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체 13명이 공동 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경기북부 추가이전 건의문」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안」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생활에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현장을 발로 뛰며,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도록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린다”며 “시의회도 46만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 속에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독과점 체제의 배달앱 시장을 정상화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첫 서비스를 개시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8개월간 준비한 ‘배달특급’을 1일자로 시범지역인 화성·오산·파주 3개 지역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배달특급’은 배달앱 시장을 공정 경쟁으로 유도하고자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협력을 통해 개발·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 사업의 주축이다. 그간 일부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에게 훨씬 저렴한 1%의 중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훌륭한 대안재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3개 시범지역을 모두 더해 약 4,800개 가맹점이 접수되면서 공공배달앱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 특히 그간 오프라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경기도 지역화폐를 ‘배달특급’을 통해 처음으로 온라인 서비스로 내보이며 소비자의 편익과 혜택을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지역화폐를 충전하면 10%의 선 할인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다음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5% 할인 쿠폰을 추가로 발급한다. 이렇게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배달특급’ 고객은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난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출시 알림 사전 신청 이벤트’에 참여한 회원에게는 출시 알림 5,000원 쿠폰과 첫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10,000원 쿠폰도 일주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도내 각지의 특산품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선착순 ‘100원 딜’ 행사와 도내 다른 지역 맛집 상품을 택배 구매할 수 있는 ‘이웃 동네 맛집’ 이벤트 등도 진행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구매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배달특급’에서 엔에이치엔(NHN) 페이코를 통한 주문에 한해서 1만 원 이상 주문마다 1,000원씩 적립해주는 제휴 이벤트도 진행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시범지역 3곳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용인·광주 등 27개 시군으로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허니비즈, ㈜먹깨비 등 공공배달앱 관련 기관들과 내년 초까지 전국 단위 공공배달앱 협의체를 구성, 독과점 체제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오랜 시간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해 준비한 ‘배달특급’이 든든한 혜택으로 첫 선을 보인다”며 “민간배달앱과 동등히 경쟁할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를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사단법인 한국유통학회와 ‘치킨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서상 해지 사유, 광고 시행 여부와 공급물품 규정 등에서 점주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국내 438개 치킨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103명의 가맹점주가 맺은 계약서, 가맹점주 52명의 심층인터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모집에 사용하는 일종의 가맹 안내서로 회사 안내, 계약 조건, 해지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먼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 해지사유’를 계약서를 통해 분석한 결과, 103개 계약서 가운데 101개(98%)가 운영매뉴얼(규정, 지침 등) 위반 사유를 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운영매뉴얼은 통일적인 가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필수적인 경영 방침이다. 그러나 이 매뉴얼은 가맹본부가 언제든지 임의로 수정·변경할 수 있어, 점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내용이 사전 예고 없이 반영될 수 있다. 사전 합의사항 등 추상적인 내용과 오토바이 청결 등 주관적인 평가 기준도 포함될 수 있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다. 또, 103개 계약서 가운데 97개(94.2%)가 가맹본부가 광고 시행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며, 일부 계약서에는 가맹본부가 결정한 광고 시행 여부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집행 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지·열람하는 규정이 포함된 계약서는 22건(21.3%)으로 조사됐지만 심층인터뷰 26건 중 집행내역을 통지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65.4%(17건)나 돼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다.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본사가 점주에 공급하는 물품 중 닭고기, 소스류 등 주 원재료의 약 80%가 본사로부터 강제로 구입해야 했다. 유산지(종이호일), 치즈 등 부재료의 강제 구입 비율도 약 50%를 차지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원칙적으로는 원부재료를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맛과 제품 품질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가맹사업 특성상 예외적인 경우에만 본사로부터의 강제 구매가 인정된다. 그러나 무엇이 강제대상인지 기준이 없어 끊임없이 본사와 점주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79개 치킨브랜드의 닭고기 유통구조 분석결과, 본사 친인척(특수관계인)이 유통에 개입되어 있는 경우의 공급가격이 평균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과 계약규정이 좀 더 명확하지 않으면 강제 구입 물품의 종류, 본사 이윤 포함에 따른 시중 도매가격보다 비싼 재료 구입 등의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서상 해지 사유, 광고 시행 여부와 공급물품 규정 등을 더욱 공정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본사, 점주 단체와의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치킨업종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했지만, 부당해지, 광고비용 전가, 물품강요 분쟁은 프랜차이즈 전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다”며 “우선 가맹계약서 개선을 통해 치킨분야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다른 분야로도 긍정적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안전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해 1일부터 4일까지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 학사운영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중학교 640개 학교와 고등학교 480개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당초 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번달 2일까지 전체 고등학교와 수능 시험장으로 활용 예정인 중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험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중학교에서도 다수의 교사가 감독관으로 참여하게 돼 수능 시험장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중·고등학교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결정했다. 또 수능 감독관으로 참여하는 교원은 교육과정과 수능 운영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재택근무를 권장했다. 도교육청 백경녀 학교교육과정과장은 “이번 조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과 감독관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올해 수능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일 예정된 수능시험에 경기도는 342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13만 7,690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시험 감독관을 비롯한 3만 2,353명의 종사 요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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